경기도 공고 제2024-497호

2024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1.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024. 2. 28.(수) ~ 3. 20(수) 17:00 限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

○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2021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7페이지 참조

< 창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소재지 기준>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선정규모 : 49개사 선정(남,북부 쿼터제) 및 마케팅, 사업화, 전문매체 홍보 맞춤형 지원

※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단, 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으로 차등혜택 부여)

○ 남,북부 쿼터제 : 경기도 여성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남,북부 분리 평가 및 선정(북부 소재 기업 최소 15개사 이상 선정, 평가기준 동일)

○ 추진절차

① 공고·접수		②~③ 정량평가 및 법위반 조회				④ 최종 선정심의		⑤ 선정기업 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정량 서류평가 ⇒ 1.5배수 선발 및 11개 법률 위반기업 조회				전문가 평가 및 최종심의 ⇒ 49개사 선정		기업별 맞춤형 지원

2. 지원 내용 및 선정기업 혜택

○ 과제추진 기간 : 2024년 4월 ~ 10월(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

○ 지원금액 한도 : 최대 8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사업계획 작성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부담

※ 지원금 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최상위 5개사는 1,000만원 한도)

구분	지원내용
마케팅	· 홍보기반구축 지원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 제품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SNS·온라인마케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마케팅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사업화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 기구설계, 금형설계 - 워킹목업, 금형제작, 간이생산 ·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 해외특허권리화(출원)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PCT · 국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사업화 분야 전문가 컨설팅 · 전문 여성기업인 양성 교육
통합홍보	· 기업 및 우수 제품에 대한 전문매체 활용 홍보 지원 기획기사, 지면광고, 온라인 웹/모바일 배너 광고,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송출 등

○ 과제 신청분야 : 마케팅, 사업화(기업이 자유롭게 복수과제 선택 가능)

○ 지원 항목 및 지원금 한도

분 야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지원금 한도
마케팅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동영상	800만원
		제품사진 촬영·상세페이지 제작	200만원
	온라인마케팅	SNS·온라인 마케팅	800만원
	전시박람회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800만원
	컨설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원
	교육 지원	4차 산업 대응 마케팅 교육	200만원
사업화	제품설계	기구설계·금형설계	800만원
	제품생산	워킹목업·금형제작·간이생산	800만원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800만원
	해외특허권리화	해외특허·상표·디자인·PCT	800만원
	국내·외규격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800만원
	컨설팅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원
	교육 지원	미래 기술 트렌드, 사업화 교육	200만원

○ 지원 절차(선정 이후)

①	⇨	②	⇨	③	⇨	④	⇨	⑤
소요 비용 적정성 최종 검토		과제 승인 및 지원금 결정		개별기업 과제수행		기업 선지출 및 완료보고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GBSA)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3~4월		3~4월		3~4월-완료시		완료시-10월 말		약 10일 소요

※ 금형제작 지원 : 승인 전 원가분석 의뢰(전문기관), 완료 시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혜택(무료홍보 지원)

- 대상 : 선정기업 33개사 내외

- 기간 : 선정시점(3~4월)부터 ~ 연말까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전문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매체 : 언론기관을 통한 기획기사, 일간지, 월간지, 웹/모바일 배너 광고

- 절차 : 선정기업 매체 수요 조사 → 홍보 컨텐츠 수집(필요시 인터뷰)
→ 광고물 작정 및 편집(언론기관) → 매체 홍보·송출

○ 선정기업 지원금 선금신청 가능

- 내용 : 선금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과제 추진 후 정산 가능

- 절차 : 지원금 선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와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등 필수서류제출 시 서류 검토 후 선금 지급

3. 평가 절차 및 내용

□ 1차 정량평가 → 1.5배수 선정 → 법위반 사실 조회 → 최종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49개사)

○ 1차 정량 평가(※ 쿼터제 운영에 따라 남,북부 분리평가)

- 평가대상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기업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 남,북부 분리하여 고득점 순위 선정(상대평가)

- 선정규모 : 최종 선정기업 규모의 1.5배수 이내 선정(74개사)

- 평가내용 : 재무 및 고용의 성장성, 기술 역량 및 가점

※ 평가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제외 업종, 체납 기업,
과거 3년 이내 동일사업(우수여성, 여성기업 맞춤형, 여성기업 마케팅) 수혜 기업 등

□ 정량 평가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기술 역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5점) □최근 3년 내 기술개발과제 참여 실적(5점) □특허, 규격인증, 기술관련 수상 실적(10점)	20
재무 현황	□전년도 매출 증가율(15점), 전전년도 매출 증가율(10점) □매출액 영업 이익률(10점), 부채비율(10점)	45
고용 성장성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점) □전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10점)	20
가산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경기도 우수인증기업(각 2점)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각 2점)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인증(각 3점)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2점), ESG진단평가 우수기업(2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2점)	15
1차 정량평가 소계		100

○ 법위반 사실 조회

※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조사대상 : 최종 심의대상 全기업(목표 선정규모 1.5배수 이내)

- 실시방법 : 제출서류 검토,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내용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

- 결과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중 구제가 불가한 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점의 20% 감점 등의 제한기준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정량평가 선정 기업 74개사

- 선정규모 : 우수여성기업 5개사 포함 지원대상 기업 49개사 선정

- 심의절차 :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 경영, 마케팅, 기술사업화 등 관련분야 민간 심사원 총 5명
※ 계약법 방식을 준용하여 위원 후보 명단 작성(3배수) 후 난수 추첨 구성

- 심의내용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및 지원 대상 결정 심의

- 평가방식 : 경기 남,북부 지역 구분하여 평가(평가기준은 동일)
※ 경기 남,북부 각각 예비기업을 두고 신청기준에 따라 운용

- 선정기준

·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위원점수의 평균을 위원회 점수로 산정

· 법위반 기업 구제승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부 지역 구분하여 고득점순 49개사 선정

· 최상위 5개사는 쿼터제와 상관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 차등 혜택 부여

· 법위반 기업으로 구제 승인이 불가한 기업은 총점의 20%를 감점 적용함

※ 동점기업 발생 시, 혁신역량 > 사업계획 타당성 > 정량평가 점수순 순위 산정 후 선정

※ 예비선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 全기업 예비기업으로 선정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목록	발급처
필수제출	① 【제1호 서식】 : 지원 신청서	이지비즈 – 사업공고문 상단 www.egbiz.or.kr
	② 【제1-1호 서식】 : 신청기업 소개서
	③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제1-3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신청 요건 필수제출	④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 공고기간 내 발급분 제출	국세청 홈텍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⑥ 여성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제출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재무 및 고용 현황 필수제출	⑦ 2021~202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⑧ 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기술 역량 해당시 제출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ㆍ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최근 3년) ㆍ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 기술관련 표창, 상장(최근 3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특허청, 인증기관, 주관기관
가 산 점 해당시 제출	ㆍ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ㆍ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경기도 지사 발행 인증만 해당됨) ㆍ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ㆍ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ㆍ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ㆍESG진단평가 우수기업 ㆍ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협회, 고용노동부, 경기도, 道 산하기관 발급처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선택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 미부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

※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28.(수) ~ 3. 20(수) 17:00 限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마감 종료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57rfepJd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 파일 1개당 업로드시 최대용량은 10MB 이내로 제한되어 용량이 클 경우,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요망(압축파일(zip)은 오류발생)

6. 문의처

- 신청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김민지대리 : 031-259-6492

- 사업 문의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이승희 주무관 : 031-8030-3046

- 시스템 문의 이지비즈 전산 담당자 : 031-259-6299

7.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신청 및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기업

◦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

※ 동일사업 :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 지원결정 취소

- 주관기관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장 휴·폐업, 도외 이전, 여성기업 자격 상실 등 신청 및 지원 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결정 후 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 허위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승인된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 추진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과제추진 중도포기, 과제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완료점검 결과 지원 불인정 등으로 지원결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과제 중단/미완료 등으로 지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선급금이 기 지급된 경우는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단, 허위서류 제출, 타 기관 중복수혜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8. 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 사업운영 지침 참고 [붙임4]

9. 붙임서류

(붙임1) 사업 공고문 1부.

(붙임2) 신청 양식(제1호 ~ 1-3호) 1부.

(붙임3) 이지비즈 사업신청 매뉴얼 1부.

(붙임4) 사업운영 지침 1부.

별첨 1		자주 문의하는 사항(FAQ)

Q1 ~ Q7 ) 신청, 접수문의

Q1.	온라인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1.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1) 기업정보 2) 담당자정보 3) 종업원 4) 매출액 5) 기업제품정보 6) 신청과제

7) [제출서류정보] 및 [인증서정보]에서 각 항목의 [내 서류함 파일 가져오기] 로자료 업로드 후 [접수 완료]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A2. (방법1)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에 관련 파일을 먼저 업로드 하신 후, 신청서의 [내서류함 파일가져오기]로 각 항목의 파일을 끌어오기

(방법2) 별첨파일 [찾아보기]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각각 올리기

※ 첨부파일이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파일 1개당 1mb 이내 제한)

(방법1)	(방법2)

Q3.	신청서는 전부 다 입력해야 하나요?

Q3. *빨간색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종업원 : `23년 4월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만 입력하면 됨(2023년 기준) ※ ‘백만원 단위’에 주의! ☞ 주생산품 만 입력하면 됨(2023년 기준) ※ 제조업의 경우, 주요 생산품을 작성하고 그 외 기업은 주력 아이템을 기재

Q4.	지원분야와 과제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A4.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이지비즈 신청서에 체크하시고, 신청서(한글파일)에도 동일한 과제를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800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의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제추진 기간은 4월 ~ 10월(7개월)입니다.

Q5.	서류평가 시, 가산점 항목이 있습니까?

A5. 가산점은 아래사항만 해당되며,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증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착한기업,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유망환경기업, 유망에너지 기업, 면접수당 인증기업 등) ☞ (각 2점)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각 2점)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인증), 메인비즈 인증(경영혁신형 인증)(각 3점)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2점), ESG진단평가 우수기업(2점)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2점)

Q6.	여성기업 확인서류는 무엇이며, 필수 제출인가요?

A6. 네. 기본 자격요건인 여성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확인서 신청 접수중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공고일 전까지 확인서 필수 제출)

Q7.	1차 정량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정량평가 항목은 [재무], [고용], [기술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점수로 반영되지 않음)

- 재무현황 : 재무제표(2021~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2~2023년)

- 고용현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 2022, 2023년 각 12월분)

- 기술역량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ㆍ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최근 3년)

ㆍ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 기술관련 표창, 상장(최근 3년)

ㆍ그 외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인증서류 등(유효기간 내 발급)

Q8 ~ Q16 ) 사업 절차, 지원금 등

Q8.	사업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8. 선정통보 이후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착수 시점은 4월 중이며, 선정 통보 공문 발송 이전에 진행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Q9.	전체적인 지원 사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A9. 이지비즈 서류접수 ☞ 1차 정량평가(1.5배수 선정) 및 법위반사실 조회 ☞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 ☞ 선정통보 ☞ 개별기업 과제 진행 ☞ 완료보고 및 개별 지출 ☞ 지원금 지급

Q10.	여러 가지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분야 교차 지원가능)

A10. 네. 8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국내전시박람회 300만원 + 포장디자인 500만원)

Q11.	수행사 선택은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1. 네. 수행사/컨설턴트/강사는 기업에서 선택하며, 진흥원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천/지정하지 않습니다.

Q12.	기업 자부담율은 어떻게 되나요?

A12. 기업에서 부담하실 사항은 총 금액의 부가세와 그 나머지 금액(공급가액)의 20%입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80%입니다.

(ex. 총 소요비용이 1,000만원일 때, 기업부담 200만원+지원금 800만원)

Q13.	지원금 비용 정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13. 개별적으로 과제를 진행한 후 비용지출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14.	선정기업 중, 상위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4. 최종 심사결과 고득점순 최상위 기업 5개사는 지원금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차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케팅, 사업화 맞춤형 지원내용은 동일) 또한, 홍보매체 시, 기획기사 등 선호도가 높은 매체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Q15.	2023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15. 금년부터 남,북부 지역 쿼터제 실시로 인해 남,북부 구분하여 평가 및 선정합니다. 여성기업 비율을 적용하여 북부 소재 기업은 최소 15개사 이상 선정이 되며 총 49개사 맞춤형 과제 지원만 진행합니다.
추가로, 산업단지RE100참여기업과 ESG진단평가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Q16.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6. 선급금은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선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와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첨 2		신청제외 업종(FAQ)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별첨 3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ㆍ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