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안내서

2023. 3.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 투자유치 지원 등의 기술금융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ㅇ [부문1] SW기술가치평가 지원(10건)

- (개요) 투자유치에 활용 가능한 전문적 SW기술가치평가

- (대상)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SW기술가치평가서 제공 및 투자유치컨설팅 지원

- (소요기간) 2개월(SW기술가치평가), 6개월(투자유치컨설팅)

ㅇ [부문2]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100건)

-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을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

- (대상)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대출보증서 제공 및 대출 지원(1억원~10억원)

-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2개월

□ 지원 자격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SW))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SW산업저작권) [부문2]에 해당되며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Ⅱ. 세부 내용

1		SW(소프트웨어) 기술가치평가 지원

□ 지원 개요

ㅇ (정의) SW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소SW기업과 같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합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ㅇ (방법)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가치평가 전문가 그룹의 합의하에 각 변수를 도출 후, 가치 산정

* SW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여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

□ 지원 대상

ㅇ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출원 중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총 10개 기업 평가·선정 예정(3월 말)

□ 지원 사항

ㅇ 기업이 보유한 SW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평가액 산정 및 가치평가서 제공

*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단,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ㅇ SW기술가치평가를 완료한 기업에게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및 투자설명회(SW데모데이)에 참석하여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처리 절차

구분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기술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
2	지원대상기업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선정기준 참고
3	SW기술가치평가 수행	기술보증기금	투자참고용 기술가치평가서 제공
4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투자유치전략, 자료작성(IR) 지원 등
5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투자기관(VC) 대상의 데모데이 개최

ㅇ (선정방법) 제출 서류를 토대로 SW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10개 기업)

- (적합성 검토) 신청기업·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SW기술 여부 등 검토

* 기업 및 대표자가 참여제한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사전 제외

- (선정평가) SW산업 전문가를 통해 서면평가, 최종 지원대상 확정

ㅇ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성	• 기술의 수준, 상용화 가능성 등	35
시장성	• 관련 시장의 규모, 시장 동향 및 수요 전망	30
사업성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수행 능력	35
합계	100점 (70점 이상 지원대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기술성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mpark@nipa.kr

※ 파일을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 부여: SW기술가치평가_기업명.ZIP

구분	서 류 명		제 출	비 고
1	o 지원신청서(SW기술가치평가용)		1부	필수 제출
2	o 기술설명서(SW기술가치평가용)		1부	필수 제출
3	o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o SW특허(출원 포함)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1부	출원번호통지서
		-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각 1부	① 심사청구접수증 ② 심사청구비납부영수증
	* 3번의 경우, 위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4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5	o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필수 제출
6	o 위임장 *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1부	선택 제출

* 위 제출 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는 선정 이후 기술평가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음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알림> 사업공고에서 사업안내서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

□ 지원 개요

ㅇ (정의) SW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규모를 산정,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서 제공

ㅇ (방법)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운전자금 사정기준이 낮아도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시 보증지원 가능

□ 지원 대상

ㅇ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출원 중 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 총 100개 기업 연중상시 지원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 사항

ㅇ 기업이 보유한 SW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정

*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ㅇ 가치평가액을 바탕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위한 IP평가보증서 발급

□ 처리 절차

구분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ㅇ (선정방법)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적합성 검토를 거친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제공 여부 결정

- (적합성 검토) 신청기업·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SW기술 여부 등 검토

* 기업 및 대표자가 참여제한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사전 제외

- (평가·심사)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4차에 걸친 평가·심사 수행 후 보증서 발급

차수	절 차	내 용
1차	서류검토	o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검토
2차	현장실사	o 대상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등 분석
3차	기술평가	o 기보 내부평가표(KTRS*, KTRS-SM 등) 적용 및 등급 산출(B이상 지원가능) o 기술평가 제규정에 따라 가치금액 산출 및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4차	보증심사	o ‘보증심사운용요령’ 등 보증관련 제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증시행여부 확정 * 보증시행여부는 기보의 IP평가와 수반된 별도 심사결과에 따름

* KTRS(KIBO Tech. Rating System) : 기보의 기술평가모형으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등을 기반으로 평가등급 산출

□ 보증 및 융자 기준

ㅇ (보증기준)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 금액 산정 및 발행

구 분	내용
보증비율	o 대출금액의 90%∼95%(KTRS 등급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보증지원 한도	o SW IP(지재권) 가치평가금액 이내(동일기업 1억원∼10억원까지 가능)
보증료	o 보증확정․보증서발급에 따른 보증료 납부(기업 부담)
보증서유효기간	o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ㅇ (자금융자) 보증이 승인되어 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은 대출을 수령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취급 가능한 은행(제1금융권 등)을 통해 보증서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융자(보증서 발행 후 은행변경, 기간연장 등 보증서 변경 불가) 이행

ㅇ (우대사항) KTRS 등급에 따라 기준보증료율에서 0.3 ~ 0.5%p 보증료 감면

KTRS 등급	BBB등급 미만	BBB등급 이상
보증료 감면 요율	0.3%p	0.5%p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신청

ㅇ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제 출	비 고
1	o 지원신청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2	o 기술사업계획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예비상담 이후 제출
3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
	o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o SW특허(출원 포함)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1부	출원번호통지서
		-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각 1부	① 심사청구접수증 ② 심사청구비납부영수증
	* SW특허의 경우, 위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미보유한 경우]
	o SW 기술·산업 판별표 *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판별결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최종확정)
4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5	o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6	o 위임장 * 권리자가 다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1부	선택 제출

* 위 제출 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는 선정 이후 보증지원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음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사업안내서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Ⅲ. 신청 접수 및 일정 안내

1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ㅇ SW기술가치평가(부문1)와 IP평가보증(부문2) 중 1개 부문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

※ 단, SW기술가치평가(부문1)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IP평가보증(부문2) 신청가능

ㅇ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ㅇ 신청 접수시 발송 메일 제목에 지원 부문 및 신청기업명 필수 표기

* 파일명: SW기술가치평가_기업명.ZIP 또는 SW IP평가보증_기업명.zip

ㅇ 지원 부문별로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서식이 상이하므로 신청 부문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 및 제출(별도 양식 참조)

ㅇ 사업신청서, 등록원부 등 제출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사실 적발시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조치

ㅇ 최종 지원 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 SW IP평가보증 유의사항

ㅇ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지점이 있는 경우 우선 해당 지점에 신청, 없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ㅇ 여러 개의 특허로 IP평가보증 신청시 대표적인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ㅇ SW IP평가보증용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담당자에게 요청시 제공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됨

ㅇ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예비상담(서류작성, 진행절차 안내 등)이 진행되어 가능하면 방문접수를 권고

2		업무 절차 및 일정

□ 공고절차 및 일정

구 분		1. SW기술가치평가		2. SW IP평가보증				비 고
공고일		o 사업공고(’23.3월)						NIPA / KIBO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일정

구 분		1. SW기술가치평가		2. SW IP평가보증		비 고
신청접수		o 신청접수 (’23.3.6∼’23.3.24)		o 연중상시 접수 * 예산소진시 마감		NIPA / KIBO
예비검토		o 적합성 검토 o 대상기업 선정평가(3월말)		o 적합성 검토(상시)		NIPA
기술평가 수행		o SW기술가치평가 수행 (약 2달 소요)		o 기술평가·보증심사 (약 1∼2달 소요)		KIBO
결과 통보		o SW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		o 보증서 발급		KIBO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문의처

■ 사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연락처)  ☎ 043-931-5317 / ✉ jmpark@nipa.kr

■ 보증·융자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연락처) ☎ 02-2155-3778 / ✉ 2111@kibo.or.kr

■ 신청 접수 :

- SW기술가치평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이메일로 제출 (✉ jmpark@nipa.kr)

- SW IP평가보증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금융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본·지점 찾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