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5호

2022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2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샌드박스 신청 안내사항

12. 인력양성사업 주요 안내사항

13.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 에너지인력양성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71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연구개발과제
에너지 효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효율혁신	103	4
				수요관리 기반	89	4
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102	4
				풍력	160	5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27	1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사업			10	1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사업			20	1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사업			5	1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사업			57	3
수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수소	230	13
				연료전지	124	10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43	1
에너지안전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 시설안전개발사업			45	4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사업			50	1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16	3
청정화력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28	3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49	5
CCUS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사업			66	5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사업			72	2
자원개발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32	4
자원순환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사업			34	4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사업			43	6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			28	1
원자력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50	5
공공R&D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13	3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75	12
계					1,571	106
공모 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 품목/ 자유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자유공모”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관련 사항은 [붙임7]을 참고

2. 사업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RFP/기술개요서 참조)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 등의 연구개발비로 구성.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4)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 기업2)	평균매출액5)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50% 이하
	평균매출액5)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67%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4) “실증형연구개발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 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에서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5)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이 가능함.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함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주)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주)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 2]의 연구개발과제목록에서 “챌린지트랙”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과제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 2]의 연구개발과제목록에서 “챌린지트랙”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연구개발과제유형에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및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 이상→30% 이상(실증형연구개발과제 60% 이상→40% 이상)로, 중소기업은 40% 이상 →20% 이상(실증형연구개발과제 60% 이상→40% 이상)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④ 공기업 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 연구개발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2]에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⑤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이하 지원이 가능함. 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의 지자체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총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요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 지자체 5억(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억(현물(1.8억) + 현금(0.2억))

⑥ ②항과 ③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변경
	원천 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변경
	원천 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연구개발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
	통합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RFP/기술개요서상 별도 총괄이 없는 연구개발과제(“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 □, □, □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세부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총괄연구개발과제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나머지 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예: □-(세부3)이 컨소시엄 총괄 연구개발주관기관일 경우, 총괄 연구개발과제 및 직접 수행하는 세부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세부1), (세부2)는 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전산 접수 시 컨소시엄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분야(예: 수소 상용차용 수소저장용기 및 저장량 조절 제어기 개발) 선택 후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입력해야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위 5호 내용(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음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기획(RFP작성 및 지원)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포함)로 참여하는 경우

*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공개된 전문가(실무작업반/기획위원) 및 개인정보 공개 미동의(개인정보 보호 요청 등)의 사유로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미공개 되었으나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연구개발과제(참여연구개발과제) 종료 시까지 참여 불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2. 01. 21.(금) ~ 2022. 02. 03.(목)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1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1월∼2월)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3월 말∼4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연구개발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혁신 제품형		기술성(5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15)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인력활용(5)	▪인력활용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실증형연구개발과제	기술성(50)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15)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인력활용(5)	▪인력활용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인력양성사업의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는 『2022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의 개별 평가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 신청과제(총괄, 세부)의 총점 평균이 70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함. 신청연구개발과제(총괄, 세부) 중 개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하는 경우(1개 연구개발과제 이상) 해당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총점 평균),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가점 항목(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가점은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적용하되,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가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인력양성사업은 아래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참여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1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단,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감점은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적용하되,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품목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2.1.20.(목) ~ 2.24.(목)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2.1.20.(목) ~ 2.24.(목) 18:00 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 (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기간 : ’22.1.20.(목) ~ 2.24.(목)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R&D 샌드박스 신청 안내사항 : 붙임6 참조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선택사항)

*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샌드박스 과제로 미신청하는 경우, 추가 신청 불가

12. 인력양성사업 주요 안내사항 : 붙임7 참조

13.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22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 E-Tech 컨퍼런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E-Tech 컨퍼런스 주요 일정 >

시 간(안)	1/26(수)	비고
10:00 ~ 11:30	사업설명회	분야별 PD
13:30 ~ 15:00	기조강연 (탄소중립, 수소연료전지, AI 융복합 기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이해원 두산 부사장 박세현 중앙대 교수
15:00 ~ 16:30	연구발표회 (대형·중장기 계속과제 성과 발표, 5과제)
16:30 ~ 17:30	연구기관 세션 (에기연, 전기연, 기계연, KIST, 전자연)

*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온라인 설명회 개최(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구개발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연락처 (☎ 02-3469-0000)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효율혁신	수요관리실	8336	8334, 8332
		수요관리기반		8333	8334, 833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재생에너지실	8326	8329, 8323
		풍력		8325	8327, 8324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8321	8323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사업				8325	8324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사업				8325	8327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사업				8326	8329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사업				8321	832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수소	수소에너지실	8341	8344
		연료전지		8342	8345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8341	8344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 시설안전개발사업				8342	8343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사업			전력혁신실	8372	8885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8378	8885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8375	8885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8377	8374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사업			온실가스감축실	8411	8412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사업				8411	8412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자원전략실	8394	8391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사업				8393	8395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사업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원전혁신실	8382	8388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공공R&D 혁신센터	8211	8211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실	8457	8457
	혁신연구센터			8455	8455
	지역에너지클러스터			8453	8453
	중견기업 특화			8454	8454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8451	8451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붙임1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사업명	인건비 비중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4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사업	-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사업	-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사업	45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사업	-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 시설안전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28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사업	-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사업	-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사업	-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45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사업	45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사업	45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	45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 인건비 비중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인력양성사업의 학생연구자별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대학을 제외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단,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및 중견기업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재육성과 연계된 세미나 개최, 국내외 학회 참여, 현장 실무 연수 등의 교육활동, 교육내용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매칭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사용이 가능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 2]에서 “실증형”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 적용 제외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7월 20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 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추가 납부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연구개발비요령 별표 제1호에 따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7월 2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사업화 컨설팅 지원제도 비용 산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수행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연차별 1,500만원 내외, 연차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사업화 컨설팅”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연구개발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인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지정한 전문 사업화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시장성·사업성 검토, 마케팅 등 사업화 관련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산정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에서 “표준화 연계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는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용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붙임2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전체)

ㅇ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분야	세부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 과제유형		22년도 지원 예산	비 고
					나	다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중·저온 산업폐열 이용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개발·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40억원 내외	실증형
		고효율·친환경 기준 강화 대응 가스엔진 기반 히트펌프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30억원 내외	-
		고집적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향상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3억원 내외	실증형
		기계식 주차타워 복수 차량 동시 자동충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수요 관리 기반		산업용 보일러 운전데이터 구축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실증형
		운전자 맞춤형 스마트 충전서비스 및 고효율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사업	건물형 태양광 모듈 급속차단 기능과 이용률 개선을 위한 모듈단위전력전자(MLPE) 장치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3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챌린지트랙, 복수형
		소음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적합 태양광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2억원 내외	실증형, 챌린지트랙, 안전관리형
		태양광 보급 잠재량 분석모델 고도화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5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기술료 비징수
풍력		10MW 이상급 초대형 해상 풍력터빈 실증 및 상용화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80억원 내외	실증형
		10MW급 이상 Extra Large 모노파일 제조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디지털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시스템 확장 구축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해외 수요처 맞춤형 풍력 핵심부품 통합 기술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30억원 내외	실증형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피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X-ray기반 비파괴검사 플랫폼 개발		중소 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
수소		10 MW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		공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60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액체수소 운송을 위한 용량 3,000kg 액체수소 탱크트레일러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4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70MPa(700기압)급 수소 충전소용 고성능 고무소재 및 인증기준 개발		제한 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수전해 기반 35MPa(350기압)급 S-HRS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차세대 고압(1,000기압) 수소 압축기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PEM 수전해 효율 향상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		제한 없음	원천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고압수소이송을 위한 100기압급 배관용 소재/강관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650℃이하 중저온 작동용 고체산화물 수전해 원천기술 개발		제한 없음	원천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고수율 초고순도 (99% 이상) 수소생산용 중저온 (500℃ 이하) 작동형 프로톤 세라믹 수전해(PCEC) 핵심 기술개발		제한 없음	원천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연료 전지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혁신제품	품목지정	18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수소버스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최적화 기술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6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공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8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직접 암모니아 연료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건설 농기계용 스키드 로더급 50 kW급 수소 다중 동력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8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항공용 수소모빌리티 안정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연료전지 선박의 평가, 분류 및 설계 가이던스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물 흐름 제어를 통한 PEMFC 성능 및 내구성 2배 이상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대학, 연구소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건물형태양광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건물 실물모형(mock-up) 기반 통합 성능 평가를 위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비영리기관	혁신제품	지정공모	27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해상 풍력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사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실증형
신재생융합 (태양열)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사업	산업공정용 열공급을 위한 태양열 융합 열공급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 O&M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신재생융합 (가축 분뇨)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사업	태양열(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매스(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모델 개발 및 경제성, 환경성을 위한 선행 조사·연구		제한없음	원천기술	품목지정	5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신재생융합 (섹터 커플링)	재생 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사업	재생에너지 출력제한(Curtailment)을 이용한 P2Heat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1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활용 스테이션 구축 및 스마트 충·방전 시스템 개발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6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집단에너지 연계 전기보일러 구동 전력-열 변환 및 저장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2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에너지안전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 시설안전기술개발사업	액화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류의 진공· 단열 성능평가 기술/안전기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액화수소 핵심부품 성능검사 기술/안전 기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수소충전소 설계 및 운전 안전성 검증 사전 진단프로그램 개발		제한 없음	혁신 제품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계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7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표준기술고도화 사업	분산전원 계통 보호·제어 IED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5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기술료 비징수
		송·배전급 전력기기용 신소재 절연물의 성능평가 및 시험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5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기술료 비징수
		제주지역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기준 마련 및 적합성 평가		비영리기관	원천 기술	품목지정	5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기술료 비징수
청정 화력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측정기반 동기조상기 모델 구축 및 계통관성 운영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폐지 화력발전설비의 동기조상설비 용도전환 설계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
		동기조상기 구동/회생용 전력변환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5억원 내외	-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가스터빈 소재ㆍ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
		가스터빈 부품 운전환경조건 신뢰성 평가 및 검증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5억원 내외	-
		가스터빈 고온 부품의 양산용 제작 기술 고도화 및 Supply Chain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
		분산전원용 MW급 수소 가스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라이너 적층제조 소재 및 제작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
		대형 가스터빈 이차유로 효율 향상을 위한 Film Riding타입 Seal 국산화 및 Supply Chain 역량강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5억원 내외	-
CCUS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사업	CO2 활용 일산화탄소 생산기술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4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온실가스 저감형 CO2 활용 메탄올 생산기술 국산화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6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CO2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3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CO2 및 해양부산물활용 무기탄산염 생산기술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6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CCU 제품 표준화 및 제도개선 방안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7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사업	고성능 해양 CO2 저장 모니터링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41억원 내외	-
		해양 CO2 주입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31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자원 개발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음극재용 흑연광 AI 기반 탐사/개발 및 원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신북방지역 주석광 맞춤형 ICT기반 채광 및 저비용/고효율 선광기술 개발 실증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
		국내 몰리브덴 광물의 고품위 정광생산 분리정제 공정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6억원 내외	-
		연속건식제련기술 기반 저품위 니켈산화광의 고농도 니켈중간물 생산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6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자원 순환	에너지 저감공정촉매 재자원화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저감형 중유탈황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저탄소 중유접촉분해 공정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7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친환경 탈수소촉매 및 공정촉매 부산물의 재자원화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공정촉매 재제조품 품질인증 및 탄소배출량 산출 표준모델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7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기술료 비징수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 원료화 기술개발사업	해중합 반응기법을 이용한 저탄소 폐PET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PVC 폐기물의 친환경 맞춤형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폐리튬인산철배터리(LFP)로부터 탄소저감형 배터리원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
		고분자전해질(PEM) 전지로부터 저탄소 백금 촉매 원료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6억원 내외	-
		천연자원활용 전기전자 재생자원의 첨단산업 원료 소재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6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자원순환 기술의 탄소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및 성과제도 설계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3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기술료 비징수
원자력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파일롯 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 기술개발		연구계	원천기술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중성자 흡수 경량 복합소재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표면 윤활성을 향상시킨 실리콘카바이드 복합재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경수형 원자로 냉각재 수위 감시용 열전대(HJTC)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12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측정 설비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9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공기업 협력	공공 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저장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 대비 기반연구		에너지 공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7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융합플래그쉽)
		방사선 영상용 고속 디스플레이 기술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3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산업생태계)
		패치형 실시간 방사선피폭 모니터링 선량계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3억원 내외	공기업협력 (산업생태계)
교육 훈련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융합 대학원	지능형 전기안전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수소안전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액체수소 저장・운송용 메가시스템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고준위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대용량 허브 배터리저장 시스템 A.I기반 안전설계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에너지산업 순환경제 전환기술 융합대학원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8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혁신연구 센터	DC 그리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2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복수형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혁신연구센터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2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복수형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TP 또는 산학 융합원	원천기술	품목지정	15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복수형
		중견 기업 특화	기체 및 액화 수소충전소 중견기업특화 인력양성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4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중견기업 업종별 에너지 효율화기반 탄소자원화 특화 인력 양성	대학	원천기술	품목지정	4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정책 기반		에너지산업 기술 인력 실태조사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인력수급조사 등 정책기반 구축	제한 없음	원천기술	품목지정	4억원 내외	기술료 비징수

※ 실증형R&D는「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하고, 별도 설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임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로 구분하여야 함(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5년 이상)하는 경우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실시간 경쟁률은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과제신청-지원분야-과제목록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복수지원 과제(과제수) : 건물형 태양광 모듈 급속차단 기능과 이용률 개선을 위한 모듈단위전력전자(MLPE) 장치개발 및 실증(2), ,DC 그리드 에너지혁신연구센터(2),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혁신연구센터(2),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2)

ㅇ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분야	세부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 과제유형		22년도 지원 예산	비 고
					나	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태양광 설치단가와 LCOE 경쟁력 확보를 위한 700W+ 고출력 모듈 산업생태계 강화	(세부1) 태양광 설치단가와 LCOE 경쟁력 확보를 위한 700W+ 고출력 모듈 개발 및 양산성 검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35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챌린지트랙
			(세부2) 태양광 설치단가와 LCOE 경쟁력 확보를 위한 700W+ 고출력 모듈 대응 지능형 인버터 개발 및 장기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0억원 내외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챌린지트랙
수소		□ 수소 상용차용 수소저장용기 및 저장량 조절 제어기 개발	(세부1) 수소저장용기 성능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및 설계 검증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45억원 내외	안전관리형
			(세부2) 수소저장시스템 기능부품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세부3) 수소저장시스템의 멀티 및 싱글제어가 가능한 제어기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액체 수소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 액화 수소 충전소용 저장탱크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세부1) 1톤급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충전·공급 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43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세부2) 액화수소저장충전소를 이용한 수소광역 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실증형, 안전관리형
			(세부3)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적용한 대용량 수소충전소 전환기술 및 실증	제한없음	혁신제품	지정공모		실증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수요 관리 기반	에너지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 산업체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 전압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총괄) 산업체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 전압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30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세부1) 산업체 최적 전압관리를 위한 예측·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실증형, 안전관리형
			(세부2) 산업체 최적 전압관리를 위한 제어설비 기술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실증형, 안전관리형
		□ 생산정보 연계 제조·환경 설비 에너지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개 발 및 실증	(총괄) 생산정보 연계 제조설비·환경설비 에너지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30억원 내외	실증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세부1) 제조설비·환경설비 에너지 최적화 통합 운영 플랫폼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실증형, 안전관리형
			(세부2) 제조설비의 변동부하 대응형 에너지 효율화 모듈 및 제어 기술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실증형, 안전관리형
			(세부3) 공기 환경설비 전기화 및 고효율 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품목지정		실증형, 안전관리형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사업	□ 신재생 에너지 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총괄) 해상변전소 통합운영 시스템 및 표준화 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지정공모	50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세부1) 345kV급 해상변전소 핵심기기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세부2) 345kV급 해상변전소 연계 Compact 케이블 및 진단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세부3) 해상풍력 연계 66kV급 핵심기기 및 진단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자원 순환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	□ 저탄소·고부가 폐양극재 재제조 혁신 기술개발	(세부1) 폐양극 활물질 저손상 분리기술 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품목지정	28억원 내외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세부2) 폐양극 재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표준화 연계형, 안전관리형, 기술료 비징수

※ 실증형R&D는「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하고, 별도 설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임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로 구분하여야 함(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5년 이상)하는 경우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ㅇ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세부 사업명	분야	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 과제유형		지원예산	비 고
				나	다
신재생 에너지핵심 기술개발 사업	수소	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 관련 부품·장비·소재 개발	기업	혁신제품	자유공모	과제당 6억원 내외 (3년이내)	- 수소전문기업 참여 필수 - 예산 사정에 따라 복수지원가능 -1차년도 예산 과제당 2억원 내외
	연료 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하고, 별도 설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임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붙임3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붙임4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형”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복수형”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동일한 목표에 대해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본 공고에 한하여 접수 결과 미달한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연구과제별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우선 배정함

◦ “실증형”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실증형”의 경우「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51조의2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증설비 : 실증연구의 총수행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

* 위험성 평가 :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 “공기업협력“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간 R&D 역할분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최종 수요자로서 정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투자(1:1 매칭)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공기업과 3자 협약을 추진, 연구개발과제의 무형적 성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함.

* 최종평가 결과 개발목표가 달성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에서 추천하는 우수 결과물의 경우 공기업이 구매·활용 할 수 있음.

ㅇ “R&D샌드박스”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은 [붙임6]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신규평가 시 여성연구자 관련 가점을 받았으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해당 가점 조건을 미유지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자를 유지하지 못한 비율만큼의 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를 반납(단, 여성연구자가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 포함하여 산출 가능)

- (산식)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 (협약 체결 당시 여성 참여연구자비율 - 연구개발기간의 평균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 매월 말 시점의 참여연구자수와 여성연구자수를 각각 합산한 후 연구개발기간의 총 월수로 각각 나누어 산출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인력양성사업의 세부 유의사항은 『2022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을 우선 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7조의2항을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RFP/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RFP/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붙임6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관련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6호))

□ R&D 샌드박스 신청 대상 사업

세부사업명	대상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O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	X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사업	O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 기술 개발사업	O
태양열(광)기반 가축분뇨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사업	O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사업	O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O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 시설안전기술개발사업	O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O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사업	O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	O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사업	O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강화 및 품질, 신뢰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	O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O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사업	O
CO2 해양지중저장 상용화 핵심기술개발사업	O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O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사업	O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사업	O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	O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	X
에너지인력양성사업	X

□ 과제유형

ㅇ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연구개발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총괄 연구개발과제, 비공개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 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연구개발과제유형 中 연구개발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 신청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신규연구개발과제 신청정보에서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통보시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 제출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함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시 상세하게 안내 예정

□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성과우수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 사심위 인정 연구개발과제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연구개발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ㅇ 운영위원회 심의

-  접수된 신규연구개발과제 중 선정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분기별 서면심의로 진행

ㅇ 심의기준

-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제9조 참조

ㅇ 적용기간

-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연구개발과제 종료시까지 적용

붙임7	인력양성사업 주요 안내 사항

□ 사업목적

◦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혁신인재(핵심연구인력, 지역·현장 전문인력 등) 양성을 통해 우수인력을 에너지산업계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주요내용 >
․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출연금의 20% 이상으로 하고, 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은 10% 이상으로 함

-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의 지자체 현금 매칭이 필수임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 지자체 5억(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억(현물(1.8억) + 현금(0.2억))

□ 기술료 징수 여부

◦ 공고된 과제는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임

□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과제참여 기준

- 학생연구원별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단,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및 중견기업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재육성과 연계된 세미나 개최, 국내외 학회 참여, 현장 실무 연수 등의 교육활동, 교육내용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매칭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사용이 가능함

□ 신청자격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 해당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는 『2022년도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