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911호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규모화된 지역 중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연장)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가 중심이 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안정적 운영,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지역 기술현안 해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 주관부처/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 사업예산 : 총 53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정부출연금 최대 107백만원 (5개 조합 내외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기준) 이상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필수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ㅇ 자격요건 : 공고(연장)일 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2. 조합원 중 이공계(과학기술인) 인력*이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인 협동조합

3. 조합원 중 법인 조합원이 최소 50% 이상 또는 5개 이상인 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간주)

4.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5. 법인 조합원은 공식 등록된 법인체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역의 규모화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지원

ㅇ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 기술·제품 개선, 시장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직접 인력만 지원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의 최대 20%까지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사업내용

ㅇ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래 2가지 유형으로 지원 실시

유 형	구 분	내 용
신규형 (3개 내외)	지원자격	◾’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서비스 검증,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조합 초기 안정화
성장형 (2개 내외)	지원자격	◾’21년 1월 1일 이전 기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
	지원내용	◾마케팅·홍보, 기능개선 등 기술·제품의 시장 확대 및 조합 활성화 지원

※ 필요 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굴지원단(POSEP)을 통한 자문회의 및 컨설팅 가능

※ 유형별로 각 1회까지만 지원 수혜 가능

4. 신청 및 평가절차

□ 신청절차

사업 공고 (‘21.9.6∼11.9)		사업계획서 접수 (‘21.10.15∼11.9)		사전검토 (‘21.11월)
홈페이지 공고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전문가 평가 (‘21.11월~12월)		전문기관 최종검토 (‘21.11월~12월)		최종확정 ('21.12월)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검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향후 변동 가능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후,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ㅇ (평가위원회)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 관련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평가는 서면검토와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예정이나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필요 시 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화상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 9. 6 ~ 11. 9		◦ 사업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1. 10. 15~ 11. 9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선정평가		`21. 11월~12월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21. 12월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ERND 및 통합Ezbaro시스템 등록
⇩
사업수행		협약체결∼10개월		◦ 사업수행, 중간점검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시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종료 직후) ◦ 사업비 정산(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적의 부합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지원의 필요성(협동조합 설립 취지 및 사업 추진 의지)
지원기관의 적합성	• 조합원 등 참여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3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비즈니스 모델
	• (성장형) 사업 및 기술개발 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 및 개발업무별 분장 및 효율성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및 조합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 기여 정도	20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지역 사업 연계 등 협업 체계 구축 정도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협동조합기본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9. 6.(월) ~ 2021. 11. 9.(화)

ㅇ 신청 접수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9.(화), 15:00까지

ㅇ 공고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www.posep.org)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과제신청 → 정보입력 → 사업계획서/별첨자료 등록 → 주관기관 검토 ․ 승인

연구자 등록정보 갱신		과제 신청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 등록/갱신 (www.kri.go.kr)		신규과제 신청 및 정보 입력 (eR&D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업로드 (eR&D시스템)		기관 담당자 승인 (eR&D시스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 내용을 검토․승인해야하며,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 포기로 간주되며, 별도 공문제출은 필요 없음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및 별첨 서류

ㅇ 제출 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시 시스템(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탑재하며, 별첨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업로드함(신청자격 검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제출 필요)

ㅇ 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

제출서류(공통)	비 고
① 사업계획서 (필수)	붙임1 양식
②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붙임2 양식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필수)	붙임2 양식
④ 조합원 명부(신청일 기준/원본대조필)	신청조합 제출 * 이공계 조합원 정보(전공/경력 등) 별도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	참여기관 및 법인조합 제출
⑥ 기타 증빙서류 - 중소기업사실 확인원(중소기업청 발행),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등	해당시
제출서류(성장형 사업 지원시)	비 고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대조필)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원본대조필)	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⑨ 사업수행 증빙서류	사업목록표, 개발기술목록표 발주기관 발행 사업 수행 증빙서류 일체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경애 주무관	044-202-4857	kapark@korea.kr	주관 부처
한국연구재단	국수형 연구원	042-869-6836	shkook@nrf.re.kr	전문 기관
과학기술연결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이용환 연구위원	042-863-4319	tedlee@posep.org	운영 지원, 컨설팅 등

6.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 조합은 기관형 과학기술인협동조합(법인 조합원 50% 및 과학기술인 조합원 50%) 조건을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매출 실적 등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유사과제 검색방법 : (www.ntis.go.kr)로그인→과제참여→유사과제→유사성검토)

[참고]  1. 사업비(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기준
2. 제출서류 점검표

참고1		사업비(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기준

□ 직접비

① 인건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인건비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20%를 넘을 수 없다. 2.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연구 시설ㆍ장비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3천만원 이상 시설 및 장비비 계상시 별도 심의 3.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목표인 과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일반 과제는 과제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③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④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실제 필요 경비 계상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간접비에 계상 3. 회의비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 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 불가

□ 간접비

① 인력지원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 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간접비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세목별로 계상해 사용한다.

② 성과활용지원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세목별로 계상해 사용한다.

③ 연구지원비

사용 용도	계상기준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 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간접비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세목별로 계상해 사용한다.

이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함.

참고2		제출서류 점검표

□ 제출서류 점검표

- 제출기한 : 2021. 11. 9(화) 15:00까지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고의적 오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점검 (유/무)
공통서류 (신규형 사업 및 성장형 사업)
1	사업계획서	붙임양식	신청조합 제출	□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양식	신청조합 제출	□
3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필수)	별첨양식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4	조합원 명부 (신청일 기준 / 원본대조필)	자유양식	신청조합 제출 * 이공계 조합원 정보(전공/경력 등) 별도 제출	□
5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	참여기관 및 법인조합 제출	□
6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개별서류 (성장형 사업)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대조필)	공인양식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8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원본대조필)	공인양식	참여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9	사업수행 증빙서류	자유양식	사업목록표 개발기술목록표 발주기관 발행 사업 수행 증빙서류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