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55호

「로봇부품 실증사업」

2021년도 지원과제 모집공고(3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규모 및 내용 2 Ⅲ. 과제 선정방안 4 Ⅱ-1. 신청자격 및 방법 4 Ⅱ-2. 선정방법 및 절차 6 Ⅱ-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8 Ⅳ. 추진일정 및 절차 9 Ⅴ. 기타사항 10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산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및 실 수요처 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국산 로봇 핵심부품*의 조기 상용화 도모

* 그리퍼, 구동기(감속기, 모터, 구동모듈, 동력전달장치), 센서(시각센서, 역각센서, 모션센서, 자율주행센서, 기타), 제어기(지능형제어기, 모션제어기, PC형 제어기) 등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2. 5. 31. (약 7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중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 (지원규모) 국비 약 6억원 내외 규모

*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결정 예정

*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지원분야) 로봇부품 실증의 사업추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검증형’및 ‘현장실증형’ 과제로 분리하여 지원의 효과성 제고

구분	지원내용
제품검증형	‣ 로봇부품사(공급기업)와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수요기업 등이 협력 하여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현장실증형	‣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수요기업)과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이 협력 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제품에 탑재·적용한 후 로봇의 실수요처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

Ⅱ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에 탑재하여 실증하는 비용(총 사업비)의 70%이내 국비 지원

*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ㅇ 로봇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개량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비용 등 지원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 등에 맞는 사업비 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성성 및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지원조건) 사업 접수 시 로봇부품사, 국내·외 로봇 제조사, 로봇 실수요처 등이 컨소시엄(2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 필수

ㅇ (원칙)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일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컨소시엄 내에서 민간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며

- 컨소시엄에서 민간부담금 매칭시 최소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반영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

- 사업비 편성시 로봇부품 실증 비용 외 필수 수수료(이행보증보험, 위탁회계정산비용, 보험비용)는 편성 가능

ㅇ (예외)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컨소시엄 내에서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에서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반영

* 사업비 편성 비율(안)

주관기관 유형	국비	컨소시엄 부담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최대 70%	• 민간 현금 매칭	필수	20%~30%	최소 30% 이상
		• 민간 현물 매칭	선택	0%~10%
대기업	최대 50%	• 민간 현금 매칭	필수	40%~50%	최소 50% 이상
		• 민간 현물 매칭	선택	0%~10%

* 로봇부품 실증을 위한 로봇제조사의 테스트용 로봇 등에 한하여 민간 현물 매칭 가능

(예시, 로봇 제조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로봇 등을 현물로 제공하여 실증할 경우 현물 매칭 가능)

□ 기타 조건

ㅇ 전담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부품 적용 시연회 및 과제별 실증 결과* 공유회 개최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 전담 은행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Ⅲ		과제 선정방안

(1)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로봇부품 기업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과제 추진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로봇부품 수요기업), 로봇 수요처(로봇 수요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주관기관이 사업의 성과 및 부품의 성능 검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 컨소시엄 체계 (예시) >

① 제품검증형

		주관
		로봇부품 제조기업
참여									참여
로봇 제조기업A									로봇 수요처 B*

* 로봇 실수요처가

국산부품이 탑재된

로봇 구매를 목적으로

실증을 요청하는 경우

② 현장실증형

		주관
		로봇 제조기업
참여									참여
로봇부품 제조기업A									로봇부품 제조기업B
참여									참여
로봇 수요처C									로봇 수요처D

ㅇ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제품검증형 과제’는 테스트베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현장실증형 과제’는 로봇 실수요처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실증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

□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21.9.6(월) ~ ’21.10.6.(수), 16:00까지

ㅇ (접수기간) ‘21.10.5(화) ~ ’21.10.6(수), 16:00까지

ㅇ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 제출, 원본 서류는 우편(대구 본원) 제출

담당자	이메일 / 내선번호	주소
류지호 수석	thanks@kiria.org 053-210-9662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서비스로봇혁신팀

ㅇ 제출 서류 및 부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지자체	기관	기업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각 1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	O	O	각 1부 (원본)
4	최근 3년간(‘18~’20)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O	O	기업, 수익 발생 법인만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O	O	O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수행기관별
8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수행기관별
9	로봇 부품을 실제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파일 제출
10	사업비 매칭 확약서	O	O	O	대상기관 제출
1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O	O	대상기관 제출
12	로봇 및 로봇부품 단가 산출서	-	O	O	대상기관 제출
13	로봇 제조기업의 로봇부품 구매 확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O	O	O	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만 제출
14	로봇 제조기업의 국산 로봇부품 대체 확약서 (기존 사용 외산부품 제품명 및 제품 코드 기재, 신규로 대체할 국산부품 제품명 및 제품코드 기재)	O	O	O	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만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2)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공모 접수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최종평가, 사업비 확정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확인, 회계 전문가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근거 :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평가 진행

ㅇ (현장심사) 로봇부품 기업 중심의 로봇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로봇 수요처 현장 확인 병행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시한 사업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추어 적정한가?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제시한 로봇부품 실증 예산의 구성은 적정한가?
수행 능력	∘로봇부품 및 로봇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로봇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로봇부품의 생산이 가능한가?
	∘참여기업들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들은 본 사업추진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들의 업무분장은 적절한가?
	∘로봇부품의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민간 매칭은 21년 연내 가능한가?
사업성	∘사업 목적에 맞는 로봇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종료 후 대상 로봇부품(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지자체 등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제품검증형’ 과제와 ‘현장실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수행능력(30)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로봇부품 개량 역량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사업성(40)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10
	∘로봇부품의 우수성	10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0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10
합 계		100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3단계 평가 후 진흥원은 지원우선순위 및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 :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3단계 평가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협약체결)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다자협약 체결

ㅇ (국비 지급) 정부출연금(국비)은 제출필요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하였을 때 전액 지급

* 필요서류 : 이행보증보험(주관기관 발급), 생산물 배상책임(PL) 보험,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및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하야 함

* 주관기관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지정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는 필수사항으로 지자체가 주관기관을 맡았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할 것

Ⅳ		추진일정 및 절차

사업공고	9월 6일 ~ 10월 6일 (약 30일간)
↓
접수	10월 5일 ~ 10월 6일 16:00까지	∙ 우편 접수만 인정(제출 후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 제출) * 10월 6일(수)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제출본은 인정
↓
(1단계) 서류심사	10월 1주차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
(2단계) 현장심사	~ 10월 2주차	∙ 로봇부품 기업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수요처 병행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10월 3주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
선정결과 통보	~ 10월 4주차	∙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10월 4주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

Ⅴ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및 로봇부품, 테스트베드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첨참고)

□ 선정제외 사유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1년 연내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ㅇ 로봇부품 실증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업) 제외)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