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88호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

2021년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19.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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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보험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

○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5호)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 사업개요

○ (개요)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

○ (지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 (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5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연 1.0%,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 시행기간) ‘21.1.4.(월) ~ ’21.12.31.(금)

* 현재 대부 사업 시행 중이며,

동 사업 시행 종료일을 애초 `21.6.30.에서 `21.12.31.까지로 연장

* 예산범위 내 `21.12.10.(금)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한해 대부 지급여부 결정 예정

○ (접수 방법)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참고2) 대부신청서 서식

4. 기타 안내

○ 동 사업의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공지사항)에 등재한 ｢고용유지비용의 대부 규정｣ 및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참고 1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지역	관할구역	지사	주소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53 (복지계획부)	052-704-7301,7335
서울	중구ㆍ종로구ㆍ 동대문구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충무로3가)	02-2230-9784
	강남구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10층(대치동)	02-3459-7182
	송파구ㆍ광진구ㆍ 강동구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5층(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3433-1370
	마포구ㆍ서대문구ㆍ용산구ㆍ은평구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11층(신수동)	02-2077-0150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2-2165-3100
	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성북구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리베로빌딩)	02-944-8222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11층	02-2109-2320
	서초구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02-6250-7203
	성동구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 2가3동, 거영빌딩)	02-460-3541
강원	강원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033-240-6182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포남동)	033-640-9141
	강원 원주시ㆍ횡성군	원주지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033-749-2315
	강원 태백시ㆍ삼척시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033-550-0585
	강원 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3층	033-371-6120
부산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8층(초량동)	051-661-0191
	부산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기장군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1~3층(부곡동)	051-550-3262
	부산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7층(덕천동, 이수빌딩)	051-320-8150
	부산 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부전동)	051-801-4165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ㆍ의창구, 마산 회원구ㆍ마산합포구ㆍ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신월동)	055-268-0103
	울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층(옥동)	052-226-4251
	경남 양산시,ㆍ밀양시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석산리)	055-380-8466
	경남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남해군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055-760-0153
	경남 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층	055-640-7106
	김해시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6(삼정동)	055-723-8015
경북	대구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9층(삼덕동 2가)	053-601-7310
	대구 서구ㆍ북구ㆍ 경북 군위군ㆍ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4층(침산동, 화성파크드림갤러리)	053-607-4510
	대구 달서구ㆍ경북 고령군ㆍ성주군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9층(두류동, 감삼빌딩)	053-609-5315
	경북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2층(대잠동)	054-288-5220
	경북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지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054-479-9181
	경북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7층(중방동, 도륜빌딩)	053-819-2111
	경북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9층(휴천동)	054-639-0140
	경북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ㆍ청송군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054-850-5440
경기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11층(구월동, 미추홀타워)	032-451-9750
	인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032-540-4521
	경기 수원시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층(정자동)	031-231-4210
	경기 화성시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8층	031-547-4777
	경기 용인시ㆍ이천시ㆍ여주시	용인지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마북동)	031-547-3710
	경기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9층(서정동)	031-669-8680
	경기 부천시ㆍ김포시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층(상동)	032-650-0357
	경기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양지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9층(안양동)	031-463-0568
	경기 안산시ㆍ시흥시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본오동)	031-481-4119
	경기 고양시ㆍ파주시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	031-931-0910
	경기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6층(도촌동)	031-720-1240
	경기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 철원군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금오동)	031-828-3184
	남양주시ㆍ구리시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7층	031-524-7010
전북	광주(광산구 제외)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층(양동)	062-608-0384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무주군ㆍ임실군ㆍ순창군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063-240-8113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층(어양동)	063-839-0131
	전북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3층(장미동)	063-450-0112
전남	전남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ㆍ신안군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061-240-0140
	전남 여수시ㆍ광양시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061-680-0150
	제주	제주지사	제주 연신로 14(이도2동)	064-754-6750
	광주시 광산구ㆍ전남 나주시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0층(우산동)	062-608-0404
	전남 순천시ㆍ고흥군ㆍ보성군	순천지사	전남 순천시 조례1길 10-27, 2층(조례동)	061-805-0220
충남	대전(유성구제외)ㆍ충남 금산군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문예로 137, 7층(둔산동, KT&G)	042-870-9241
	충북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증평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청주지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내덕동)	043-229-5090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041-629-5171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ㆍ단양군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043-840-0342
	충남 보령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3층(동대동)	041-939-2256
	대전 유성구ㆍ충남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세종특별자치시	유성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7~9층(반석동)	042-820-5447
	충남 당진시ㆍ서산시ㆍ예산군ㆍ태안군	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041-419-8101

참고 2		대부 신청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0일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②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 신고내용
③ 고용유지조치 종류	□ 휴업 등 □ 휴직	④ 고용유지조치 기간	～
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	명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휴업·휴직수당 지급기준
⑦ 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	원
▣ 고용유지 비용 대부 신청액
⑧ 신청월 대부 신청금액	원
⑨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유지 비용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1부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 신고내용을 대부업무를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표시: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前月) 임금 대장 1부 3. ⑦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 내역 1부.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	대부대상 제외사유
대부대상인원	명	금회 대부결정액	원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결재 연월일
. . .

(뒤쪽)

【작 성 요 령】

1.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휴업·휴직수당 지급기준』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적습니다

※ 이미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예시: 전월 총 급여의 70% 등)

2. ⑦ 『신청월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을 적습니다.

3. 첨부서류란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은 대부 신청서 및 대부약정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의 【신청월의 휴업·휴직수당 총액 내역】 <작성예시>

* 동 내용은 대부액을 파악하기 위한 내역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 예정인 휴업·휴직수당 금액과 대부신청액을 작성합니다.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가능)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휴업수당(원)	휴직수당	계	대부신청
총계				8,100,000	5,100,000
홍길동	`85.9.30.	500,000		500,000	500,000
김고용		1,600,000		1,600,000	600,000
이유지			2,900,000	2,900,000	2,000,000
박지원			3,100,000	3,100,000	2,000,000
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통보 및 대부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