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 안내서

2021. 2.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및 목적 4 2. 사업내용 5 3. 추진일정 6 Ⅱ. 사업 신청 안내 7 1. 지원내용 및 조건 8 2. 선정절차 및 기준 10 3. 접수방법 12 Ⅲ. 사업수행 안내 및 유의사항 14 1. 사업수행 안내 15 2. 유의 및 제재사항 안내 17 Ⅳ. 기타 사항 18 1. 선정취소 19 2. 문의처 21 【별첨】 1.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 신청서류 양식 및 요령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국내 기업 수출 부진*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대한 기회 동시 존재

* ‘20.4월 ICT 수출은 약 128.8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15.3% 감소

ㅇ 상담회, 전시회등 일회‧단기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한계 극복, 단계‧장기적 전략 기반 융합서비스 기업 간 글로벌 비즈니스 연대 필요

<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ICT분야 기존 사례 >

위기의 기회化
❖ 위기로 인한 산업 재편 및 신기술 뉴노멀화가 혁신과 새로운 기회 창출 - 최근 30년간의 위기(911테러, 서브프라임 사태)는 보안, 재해복구, 클라우드, IT융합 등 신규 기술 및 시장에 성장 촉매로 작용

<보안위기> 「911 테러(’01년)」	⇨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08년)」	⇨	<보건위기> 「코로나19 팬데믹(’20년)」
수요 해킹·테러·자연재해 IT인프라 위협 대비수요 증가		수요 비용 절감 기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확대 니즈		수요 비대면(Untact), 온라인, 인공지능 기반 예측·진단, 원격·관리협업 수요 증가
기회 · 보안솔루션(사이버, 물리) · 백업·재해복구(DRS)		기회 · 클라우드 컴퓨팅 · IT와 非IT산업간 융합 · 금융 컴플라이언스 ·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회 · 제조, 국방, 의료, 교육훈련 분야 D.N.A.(Data, Network, AI) 융합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협업/원격솔루션(교육등),배송, 방역 등 비대면 서비스 급성장 · 스마트팩토리/eHealth(비대면 의료 등)

□ 추진목적

ㅇ 우리기업의 현지화 지원, 해외시장 협력기회 발굴 등을 통한 국내 D(Data), N(Network), A(AI)(이하 D.N.A.) 융합서비스의 해외진출

ㅇ 대‧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 얼라이언스를 구성, 산업분야 간 협업 강화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 공동 발굴

2		사업내용

□ 지원방법

ㅇ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지원) D.N.A. 분야를 기반으로 한 SW, ICT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간 연대 컨소시엄 대상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솔루션 현지화 또는 해외현지 진출을 위한 기능 고도화 등

- 개발 시스템, 솔루션, 서비스의 해외 시범 서비스 적용을 위한 해외 협력활동* 지원

* 해외IT지원센터 등 ICT 관련 해외기관을 통한 정보제공 등

□ 지원내용(요약)

※ 상세내용은 II. 사업 신청 안내 참조

ㅇ (지원분야) D.N.A. 분야를 기반으로 한 SW, ICT 솔루션, 플랫폼 등 융합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ㅇ (지원대상) D.N.A. 기술 중심의 시스템 또는 솔루션 구축‧운영 실적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중견‧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며 기업 단독(최소 3개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또는 대기업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

◆ 기업규모 구분 (중소ㆍ벤처/중견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지원규모) 총 2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내외 한도 지원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12.10.까지 (약 7개월)

* 지원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사업공고		• 공고 일자 : 2021. 2. 26(금)	NIPA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일자 : 2021. 3. 9(화) * 온라인 실시 예정이며 NIPA 홈페이지 통해 공지	NIPA 홈페이지
□
사업계획서 접수		• 전산 접수일정 : 3.8(월)~3.31(수) 15: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NIPA 홈페이지
□
선정평가		•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 평가형식 : 적합성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지원과제 선정결과 발표 및 기술협약(4월 중)	-
□
협약체결		• NIPA-주관기관 간 협약체결(4월 중)	전자협약
□
사업 수행		• 사업비 지급 • 과제 수행	-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중간 평가)	NIPA
□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1월~12월)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D.N.A. 분야를 기반으로 한 SW, ICT 솔루션, 플랫폼 등 융합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 연내 해외시장에 시범서비스 구축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D.N.A. 기반 융합서비스 전 분야

- 21년 사업 추진 이후 단계별 해외 확산, 기능 고도화, 국제화 등 연차별 해외진출 계획 및 글로벌화 전략 수립이 가능한 분야

ㅇ (지원대상) D.N.A. 기술 중심의 시스템 또는 솔루션 구축‧운영 실적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

- 기업 간 협력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컨소시엄 당 참여기업 수는 3개사 이상)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총 2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내외 한도 지원*

* 컨소시엄 내 기업 간 사업비 분할 기준은 없으나 각 기업별 민간매칭 최소비율(20%) 준수 필수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12.10.까지 (약 7개월)

* 지원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ㅇ (참여형태)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하여 3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형태로 참여 가능(대기업+대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은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기업 중 1개 기업은 주관기관(대표)으로 참여하며 이외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ㅇ (지원자격요건) 국내‧외 D.N.A.분야 시스템/솔루션 구축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컨소시엄

*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최소 1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 필수

<총사업비 산정 방법>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수요기업)

100%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80% 이내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20% 이상

<예시 : 정부지원금 10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주관기업	500,000 (80%)	125,000 (20%)
참여기업A	300,000 (80%)	75,000 (20%)
참여기업B	200,000 (80%)	50,000 (20%)
합계	1,000,000 (80%)	250,000 (20%)

※참여기업별 민간부담금 최소비율(20%) 이상을 각각 충족하여야만하며,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부담 가능(현물 불가)

□ 의무사항

ㅇ (중간보고) 사업 진행현황, 제반 수집정보 등 중간보고서 제출

ㅇ (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을 사업종료일까지 제출

ㅇ (정산보고) 우리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ㅇ (실적보고)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수출(수주)실적 조사에 성실히 참여(매년 상반기 1회)

ㅇ (성과공유) 우리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해외진출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과제 진행 성과 발표 및 공유

ㅇ (기타보고)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완료 후 우리원 요청 시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 및 협조

2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사업공고 (2월~3월)		평가준비 (4월)		선정평가 (4월)		결과통보 (4월)		협약체결 (4월말)
전산접수 (3주)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발표평가 등		수행기업·기관선정		기술협상 및 사업비 지급

□ 선정방식

ㅇ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 과제의 최대 2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 선정

* 서류평가는 전산접수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서류는 3.접수 방법 항목 참조

ㅇ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 부처 및 해외진출 관계기관 등 외부전문가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ㅇ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글로벌화 (15)	글로벌화 전망	o 해외진출국 및 목표시장 분석 타당성 o 현지 수요 반영 국제화, 현지화 개발방안 및 검증방안의 타당성
	글로벌 경쟁력 보유여부	o 대상과제 구축 시의 핵심기술, 유사 프로젝트 구축 경험 및 운영노하우 보유 등 독보적인 경쟁력 보유 여부 o 경쟁 기업·기술 대비 비교우위 요소

<다음 페이지 계속>

항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컨소시엄 수행역량 (30)	컨소시엄 구성/ 투입인력‧조직현황	o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효과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우수성, 상호협력방안 등 o 사업 총괄책임자, 프로젝트 관리자의 해외사업 수행경험 o 투입인력의 기술력 및 자질(유사사업 수행경험, 자격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필수)	o 유사 프로젝트 국내·외 구축 및 운영 경력 보유(최소 1건 제출)
	컨소시엄 참여업체 일반현황	o 인력현황, 경영실적, 매출액 및 대외인지도 등
사업수행 방안 및 효과성 (50)	사업 수행계획 적정성	o 업무범위, R&R,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사업 수행의 현실성 및 구체성 o 착수‧중간‧결과 단계별 보고계획, 사후관리 방안 o 활용 가능한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의 구체성
	연차별 수행방안 (필수)	o 대상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22년 이후 사업 확산 방안 등)(필수)
	사업 수주전략의 구체성	o 최종 산출물의 구성‧내용‧품질의 적정성 및 수주 기대효과 o 과제 종료 후 본사업 수주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본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추진체계 및 실행전략
	해외 시범서비스 구축계획 및 목표성과 (필수)	o 연내 구축 가능한 해외 시범서비스 구축계획 및 목표성과(필수) - 단계별 해외 시범서비스 구축방안 및 실행전략 - 해외 시범서비스 구축에 따른 정성‧정량적 목표 효과 - 시범서비스의 향후 글로벌시장 확장 가능성
일자리 (5)	고용현황	o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 변화, 4대보험 가입률
	일자리확대 개선노력	o 기타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성적 노력
	계획 여부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 마련 등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21년 3월 8일 ∼ 3월 31일 15:00까지

* 신청마감일에는 서버 접속량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 신청완료 할 것을 권고

ㅇ (접수방법) 우리원 홈페이지 스마트시스템를 통한 전산접수

절차		주 요 내 용
(Step1)		▶ 우리원 홈페이지(www.nipa.kr) 메인화면 중앙하단의 “행정지원”을 클릭
□
(Step2)		▶ 사업성과관리시스템 접속(총괄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 비회원은 회원가입 필요
□
(Step3)		▶ 상단 메뉴 중 신청 매뉴 클릭하여 접수중인 사업 중 해당사업 선택 - 과제신청 클릭(공고사업명을 클릭할 경우 공고내용 재확인 가능)
□
(Step4)		▶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참여제한 등을 확인
□
(Step5)		▶ 과제기본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여인력정보, 사업비, 첨부자료 등 탭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필수 입력사항 확인) - 중간저장 가능하며, 접수완료 버튼 클릭전까지 수시 입력 가능
□
(Step6)		▶ 모든 자료가 입력된 후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제출된 파일은 별도의 인쇄본 제출 필요 없음.
□
(Step7)		▶ 접수 완료된 이후 접수번호 확인

※ 자세한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을 참조

□ 전산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ㅇ 서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하고, 별첨의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전산 접수시 제출서류 >

순번	제출 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수행계획서	ㅇ	×
2	확약서	ㅇ	×
3	공동참여확약서	ㅇ	ㅇ
4	자기진단서	ㅇ	ㅇ
5	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일자리창출 증빙 서류)	ㅇ	ㅇ
6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ㅇ	ㅇ

Ⅲ
사업수행 안내 및 유의사항

1		사업 수행 안내

□ 관련규정 및 근거

ㅇ 「2021년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은 본 사업안내서, 협약서, 지원사업관리요령 및 아래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관리됨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지침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준용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등 ICT 비R&D 관련 규정은 폐지·개정·제정 예정으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제공 규정에 따라 과제에 적용

* 상기 관련규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 첨부파일 중 “관련규정” 참조

□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ㅇ (협약시기) 지원과제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NIPA)과 협약체결

ㅇ (협약방법)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에 협약서 및 협약서에 명시된 첨부서류들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

ㅇ (사업비지급) 연2회 분할 지급(협약 후 70%, 중간평가 후 30% 지급 예정*)

* 사업비 지급은 협약체결시 최종 확정하여 안내

<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순번	제출 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수행계획서	ㅇ	×
2	확약서	ㅇ	×
3	공동참여확약서	ㅇ	ㅇ
4	자기진단서	ㅇ	ㅇ
5	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ㅇ	ㅇ
6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ㅇ	ㅇ

<계속>

순번	제출 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7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ㅇ
8	법인 등기부등본	ㅇ	ㅇ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ㅇ
10	사업자 등록증	ㅇ	ㅇ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ㅇ	ㅇ
12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등(계약서 사본)	ㅇ	ㅇ
1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 위 서류는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 서류 불충분 시 협약(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 주요 산출물 및 활동

ㅇ 21년 사업 수행 간 주요 활동 및 산출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 수행 필요여부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구분	주요 활동	시기	산출물
착수준비	o 사업범위 최종합의 o 사업추진계획서(Project Implementation Plan) 작성 o 현지 시범사업 구축 활동을 위한 준비	5∼6월	o 사업추진계획서
중간점검	o 사업 수행상황 보고 o 시스템 현지화 진척 수준 확인 o 현지 시범사업 구축 활동 추진 현황 확인	7∼8월	o 중간보고서
현지점검	o 현지 시범사업 구축 및 설명회 개최 - 잠재 발주처 대상 시범사업 구축 및 설명회 개최 - 현지 주요 협력파트너 대상 설명회 개최	8∼11월	o 시범사업 구축 o 현지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o 최종산출물 제출 및 최종결과 평가회의	12월	o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등 * 세부사항 하단 참조

ㅇ 과제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 최종 산출물 목록 >

구분	최종 결과물	형식
1	제출공문	공문
2	사업최종결과보고서 * 프로젝트 개요 및 현황, 컨설팅 내용, 시범사업 구축내용,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수주전략 등 포함	MS Word 또는 한글 (시범사업 구축현황 상세 사진 별첨)
3	제반 수집 정보 및 자료 * 정책, 법, 제도, 인프라, 시장자료, 인맥 등 조사 및 수집 자료 (인맥 DB양식은MS Excel)	All types

2		유의 및 제재사항

□ 유의사항

ㅇ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ㅇ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우리원(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우리원(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문서를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착수, 중간, 완료보고서 등)

ㅇ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함

ㅇ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협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재사항

ㅇ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 사유 발생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Ⅳ
기타 사항

1		선정취소

□ 선정취소 대상

ㅇ 선정평가 이후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존 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공급기업, 공급기업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단, 미납기업중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지원가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2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20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기업은 예외

확인 근거 (최근 3개년 재무제표)

① 20년 결산이 확정된 경우

* 18년, 19년, 20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접수마감일 기준 `20년도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자본잠식 여부 판단

② 20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

* 17년, 18년, 19년도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18년, 19년도 2개년 재무제표와 회계사(또는 세무사) 날인된 20년말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사업비 신청 전 최종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제출)

※단, 설립일이 3년이 안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재무제표 제출

ㅇ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등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준민 책임

(pjm@nipa.kr/043-931-5534)

□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처

구분	연락처
정보시스템 관리자	070-5151-8239 / smart@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