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관련 FAQ

◦ (질문) 지원인력(참여연구원)이 연구소장이면 겸임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 본 사업의 지원조건은 지원인력이 연구전담요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기업 연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는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 겸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장의 경우도 연구전담요원 신고시 반드시 ‘전임’으로 등록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선정되면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 답 변 >
- 사업비는 통합 Ez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약체결 후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안내를 선정 기업에 드릴 예정이며, 사업비는 이지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3월말 예정)되고, 집행실적의 검증은 사업기간 종료 시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질문)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협약기간이 어떻게 지정되나요?

	< 답 변 >
- 사업 공고에 따라 협약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의 사업기간이 설정되며, 본 ’21년 사업의 경우, ‘21.3.1 ～ ‘22.2.28 12개월간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질문) 지원인력(참여연구원)이 타부처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는 이중수혜의 대상자가 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타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시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인건비 지원사업만 중복수혜불가). 인건비 산정 한도는 연봉총액 중 동 사업에서 받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사업의 인건비 계상율 총합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전액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해당인력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업

(ex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 (질문) 지역 쿼터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 변 >
- 신청기업 본사의 주소지 또는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주소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정보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연구소인정번호 등에 의해 조회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업신청 시 지원인력(참여연구원)을 A, B에 대하여 신청한 후 협약 중 C, D로 지원인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 변 >
- 본 사업은 지원인력(참여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존재하므로, 협약 중 원칙적으로 지원인력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인력이 자의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사측 권고사직은 불가)에 한해 지원인력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하셔서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본 사업 지원은 불가능 한가요?

	< 답 변 >
- 지원활동은 가능하나, 본 사업은 기업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므로,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규모의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 사업의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지원인력(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를 해야하나요?

	< 답 변 >
- 본 사업은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요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기업은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셔야 하며 지원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질문) ’20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경우 신고·납부 시점이 ’21.1.25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2.25)인데, 신청마감일은 ’21.2.22까지입니다.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 본 사업신청 마감일 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납부 완료 후 약 1시간 뒤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 증명원 발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마감일 2월22일 이후 제출은 불가하며,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