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43호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및 R&D인력 유지·강화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90개 과제(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등에 근거하여 민간부담 최소화(정부 출연 100%). 다만, 기업은 과제 수행기간 중 참여연구인력 고용 유지

* 정부지원금은 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인건비로만 집행 가능하며 인건비(최대 2명)는 총 사업비의 40～50%(2,000만원∼2,5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금(R&D과제) 인건비 지원 대상은 기존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 (3. 신청자격(인력) 참조)

○ 지원내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 지원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12개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연구전담요원

3. 신청자격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고 시점에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등)에 처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증빙자료 : 2019년,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정량적 자료

(6. 신청기간 및 방법의 제출서류 참조)

○ (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20.7.25 이전 신고된 인력)을 초과․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신청 제외 기준>

★ 지원제외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R&D과제와 동일한 연구내용(중복지원 불가)

※ (과제 중복성 검토) 국가R&D사업관리 서비스(www.ntis.go.kr)에 접속하여 ①회원가입 → ② [과제참여]-[유사과제]에서 대상과제 등록 → ③검색 후 확인서 출력

◦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능,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신청기업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동 과제의 인건비계상률 및 타 정부사업 인건비계상률의 합이 1이 넘는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이중수혜 불가)

◦ 공고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신청기업 대표자가 인건비 대상 연구전담요원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사전검토 통과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월25일∼2월22일		2월말		3월초		3월중		3월말

* 신청기업 수가 많을 경우 1차 정량평가 후 선정과제(190개)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등), R&D투자(2019), R&D인력유지(2019), 재무역량(2019), R&D인력투자(2019), 연구소업력, R&D과제제안서 등

<평가 세부내용>

구 분		세부항목	배 점
경영 활동	경영위기	o 코로나19로 인한 신청기업 경영위기의 타당성 ※ 매출 감소 비율 (당해년도 매출과세표준) /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20
	재무역량	o 신청기업 자본구성의 안정성 ※ 유동부채비율 (직전년도 유동부채 / 직전년도 자본총계)	10
연구 활동 유지	R&D투자	o 신청기업의 R&D투자 활동 ※ R&D투자율 (직전년도 R&D투자액/직전년도 매출액)또는 (직전년도 R&D투자액/직전년도 순자산)	15
	R&D 인력유지	o 신청기업의 R&D인력 유지 ※ 연구전담인력 유지 (직전년도 연말 연구전담인력 수) / (전전년도 연말 연구전담인력 수)	15
	R&D 인력 투자	o 신청기업의 R&D인력 투자 ※ 전체 종업원수 대비 연구전담인력 비율 (직전년도 연말 연구전담인력수) / (직전년도 연말 총 종업원수)	5
	연구소 유지	o 신청기업의 연구소 유지 여부 ※ 공고일 - 최초 연구소 인정일	5
기업의 R&D역량 및 인력 활용계획		o 신청기업 R&D 목표 및 전략과 참여 R&D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o R&D인력을 활용한 기업의 R&D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o 자체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30
합 계			100

※ 필요 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보완·조정될 수 있음

○ 지역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50%이상 선정

○ 우대가점(3점 이내)

- ’18년 이후 대학․출연연 등 공공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실시 계약이 있는 기업

5.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R&D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소규모의 긴급과제 목적을 고려하여 기술료 면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1월 25일(월) ∼ 2월 22일(월) 18:00까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1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 기관 자율양식

○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 붙임 1 (첨부 1, 2)

○

3

과제 중복성 검토 확인서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이용

	<출력방법>
① www.ntis.go.kr 접속→ ② [과제참여]-[유사과제]에서 대상과제 등록→ ③ 검색 후 확인서 출력

○

4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신청기업의 ’18, ’19년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분에 한함

※ ’18.2.23 이후 설립 기업으로 2개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이 불가할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만 제출

○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신청기업의 ’19, ’20년도 확정신고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하반기 모두 제출)

※ 국세청 발급분에 한함

○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인건비 지급 대상 연구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및 겸직여부 확인

※ 해당 인력이 발급가능

	<출력방법>
① total.kcomwel.or.kr 접속→ ② 개인→ ③ 증명원 신청·발급→ ④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⑤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⑥ 신청 및 증명원 출력

○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12.31 날짜로 설정 및 출력)

	<출력방법>
① total.kcomwel.or.kr 접속→ ② 사업장→ ③ 증명원 신청·발급 →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⑤ 증명원 출력

○

8

연구인력 현황표(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발급분)

	<출력방법>
① www.rnd.or.kr 접속→ ② 고객지원→ ③ 신고내역확인출력→ ④ 연구인력현황 등 출력

○

9

병적증명서(41세(1981년생)이하 남성 인건비 대상 연구원 필수)

	<출력방법>
① 출력방법 www.gov.kr 접속→ ② 서비스→ ③ 신청·조회·발급→ ④ 검색창에 ‘병적증명서’ 조회→ ⑤ 발급

○

10

기술실시 계약서 (해당시)

* ’18년 이후 대학·출연연 등 공공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실시 계약

○

○ 신청방법 : 사업전용 홈페이지(www.gornd.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사업공고’에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파일 업로드

○ 신청·접수처 : 전용 홈페이지(www.gornd.or.kr) 내 사업신청

※ 선정심사는 온라인 자료로 진행하며 선정기업에 한해 추후 실물서류 제출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수제출 서류 누락 및 오기입 시 평가제외(결격)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기본법」및 본 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연락처: 02-3460-9062, 9067, 9167, 916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