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매뉴얼

202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 요

□ 검토 배경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우리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 상황에 적합한 코로나19 관련 기본 수칙 제공

□ 문제점

ㅇ 그간 방역의 목표는 신규 확진자 최소화를 통한 지역 감염 위험 최소화였으나 달성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 의문

ㅇ 3단계 체계 상 단계별 제한의 큰 폭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 곤란, 지역 간 상황의 편차로 인한 형평성 발생 등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방향

ㅇ (목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설정 및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통제로 방향 전환

ㅇ (단계 체계)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3→5단계)하며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상향하고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

ㅇ (단계별 조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획일적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 필수 경제부문은 영업을 허용하되 방역수칙 강화, 비필수부문은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엄격한 방역실시

ㅇ (1단계 실천력)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

ㅇ (거버넌스) 전문가‧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 거리두기 격상 등 시행 2~3일전 공표하여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개선 사항

□ 단계 세분화 및 단계 격상 기준 상향

ㅇ (단계 세분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상황으로 분류하고,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 중심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ㅇ (격상 기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양상에 따라 단계 격상 기준 설정

※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다양한 보조 지표 함께 고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핵심 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단계별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분류)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 시설 특성상 밀접·밀집 접촉이 많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단계별 조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강화된 수칙 적용

- (수칙 강화) 단계 격상에 따라 ① 이용인원 제한(예: 4㎡당 1명 → 8㎡당 1명), ② 운영시간 제한(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강화되는 구조

-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2.5단계부터 실시하고,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 (예시)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중점	유흥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 이상)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8㎡당 1명 제한 추가
일반	영화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집합금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생활에 차등적‧단계적 방역강화

<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권고 (예: 1/ 5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등 50%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체육, 여가‧문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운영 제한 및 중단

< 단계 격상에 따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 중단 시설	운영 가능		경륜·경마 등	경륜·경마 등, 체육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전체

○ (사회복지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지속 운영, 3단계에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

□ 1단계에서의 실행력 확보 및 거버넌스 강화

○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 강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 (거버넌스 강화)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 의견수렴 다각화 및 시행 최소 2~3일전 격상 예고, 지역 상황에 따라 대응 시 지자체-중대본 협의 강화 등

□ 과기정통부 적용사항(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포함)

□ 출‧퇴근 및 사무실 근무 시 유의사항

○ 대중교통의 이용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00∼17:00  ❷ 08:30∼17:30  ❸ 09:00∼18:00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연‧병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 사무실에서는 직원 등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퇴근 조치(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가능)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의원 방문 시에는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함

□ 재택근무 시 유의사항

○ 거리두기 1단계에는 기관‧부서별 적정비율(예: 1/5) 재택근무 등을 권고, 1.5단계 및 2단계 시 재택근무 등 확대(예: 1/3)를 권고

○ 거리두기 2.5단계 시 각 부서 내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3단계 시에는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단계별 재택근무 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권고 (예: 1/ 5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근무자의 건강상태 및 업무수행결과 확인*

* 산하공공기관은 붙임4의 재택근무일지(양식)을 각 기관 사정에 맞게 활용하고, 해당 양식에 업무수행 결과를 기입하여 VPN 또는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제출‧확인

□ 대면회의 및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 내‧외부회의 및 집단행사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 활용

○ 학술회‧전시회‧기념식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엄격 준수

< 단계별 회의‧행사 등 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회의·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거리두기 1단계는 인원 제한은 없으나, 해당지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자체의 지침을 따르고, 500명 이상일 경우 방역수칙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협의

※ 1.5단계 100인 이상 금지 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샵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의 경우 인원 기준을 미적용하고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 회의‧행사 관련지침 준수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 출장 시 유의사항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및 해당 지역의 상황 고려

※ 지역유행이 시작하는 1.5단계부터는 해당 권역 출장 자제

○ 국외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

※ 질병관리청(해외감염병NOW),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 및 준수

□ 국공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최대한 보장’ 방침에 따라 기존 체계 보다 확대 운영

※ 1단계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고, 1.5단계는 50%, 2단계 및 2.5단계는 30% 운영, 3단계 시 운영 중단

< 과학관‧박물관 등 단계별 운영 기준 >

구분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이용 가능 인원	100%	50%	30%	30%	중단

○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일상활동 시 유의사항

○ (마스크 착용)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의무화(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 확대(붙임5)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1단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의무화 장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개별공간 제외)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및 3단계) 2단계 의무화 장소 + 2m 거리유지가 불가한 실외

○ (대중교통)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2단계부터 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2.5단계부터 KTX 50% 이내 예매

< 단계별 대중교통 이용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 제외)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등 50% 예매 제한

□ 복무 및 매뉴얼 적용 관련 유의사항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여행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고려

※ 여행 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여행경로, 비상연락망 등 부서 공유

○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3)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자도 위 지침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 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방문사실증빙을 위한 항공권, 학교 휴교 등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 발급 병원의 휴원 등)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미출근 및 즉시 퇴근 조치하고 ‘연‧병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공가는 기관장의 재량판단으로 처리 가능(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각 기관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매뉴얼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 본 매뉴얼보다 엄격한 내용의 중대본 및 각 지자체의 지침, 행정명령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중대본 및 각 지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

□ 향후계획

○ 본 매뉴얼은 중대본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인 ‘20. 11. 7.부터 시행

○ 향후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 본 매뉴얼도 위에 따라 개정 예정

붙임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붙임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붙임 4		재택근무일지(양식)

재택근무일지

소속:		부서:		성명:
근무내용	일자	0000년 00월 00일
	시간	업무내용
	오전 (00:00 ~ 00:00)
	오후 (00:00 ~ 00:00)
첨부 파일	필요 시 관련 증빙 첨부(보고서, 논문 등)
1. 본인은 상기 재택근무일지 내용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음 2. 본인은 재택근무 동안 복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외출 등 개인일정을 수행하지 않았음(개인일정 휴가사용) 제출일 0000년 00월 00일 (신청자) 0 0 0 (확인자) 0 0 0

붙임 5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상황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