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대·세 5G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경기·인천·대전·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동으로 미래산업분야인  5G에 특화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5G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5G분야 스타트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5G 특화 분야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미래 산업분야 선도, 우수 스타트업 발굴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지역제한 없음)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개 스타트업

센터명	센터별 모집 분야		모집 수
대전	5G 통신 기반	·모빌리티(드론, 로봇 등)	2
세종		·자율주행 분야 및 스마트안전(스마트 보행, 스마트 도로, 스마트생활안전) 서비스 실증	2
경기		·5G 초저지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또는 솔루션	2
인천		·스마트 물류	1
합계			7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3. 9. 17. ~ ’20. 9. 16.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3. 9. 17. ~ ’20. 9. 16.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3. 9. 17. ~ ’20. 9. 16. 인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13. 9. 17. ~ ’20. 9. 16. 이지만, ’13. 9. 17.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경우>
▶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신청 불가한 경우>
▶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3. 9. 17.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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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3개월 (’20.10월~’20.12월 말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 회계감사비 30만원 의무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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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9월 17일(목) ~ 9월 29일(화) (18:00)

◦ 신청방법 : 각 분야별 지정 센터 담당자에게 e-mail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 필요

◦ 접수처 및 문의처

분야	센터명	전화번호	이메일
·모빌리티(드론, 로봇 등)	대전	042-385-0975	hej@ccei.kr
·자율주행 분야 및 스마트안전 (스마트 보행, 스마트 도로, 스마트생활안전) 서비스 실증	세종	044-999-1022 044-999-0231	janejang@ccei.kr
·5G 초저지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또는 솔루션	경기	070-4164-6488	eunice@ccei.kr
·스마트 물류	인천	032-458-5025	jwnam@ccei.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하여 e-mail 제출

연번	제출서류	부수	참고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참고2	참고2의 증빙서류 포함
2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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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최종선정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자격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총 3단계

◦ 평가기준 : 문제인식, 5G 활용방안, 성과 창출 전략 등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신청 제외대상 여부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과 창출 전략, 5G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항목 >

세부평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소 계
2. 실현가능성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자금 소요 방안
소 계
3. 기대효과	3-1. 5G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여방안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소 계
4. 기업 구성	4. 대표자·직원 및 팀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과 창출 전략, 5G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함)

< 발표평가 항목 >

세부평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소 계
2. 실현가능성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자금 소요 방안
소 계
3. 기대효과	3-1. 5G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여방안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소 계
4. 기업 구성	4. 대표자·직원 및 팀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지원기업 및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	자격검토	□	서면평가
4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해당분야 혁신센터		해당분야 혁신센터
’20.9.17.(목) ～ ’20.9.29.(화)		’20. 10월 2주차		’20.10월 2주차(예정)
				□
사업수행	□	선정 및 협약체결	□	발표평가
선정팀		해당분야 혁신센터		해당분야 혁신센터
’20.10월 2주차 ~ ‘20.12.30.		’20.10월 4주차(예정)		’20.10월 3주차(예정)
□
시연회	□	완료보고서 제출 및 협약종료
선정팀		선정팀
’20.11월		’20.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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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의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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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과제를 수행할 팀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참여 스타트업의 개발자 등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각 센터에 신청가능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