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사업

비식별 컨설팅 지원 안내서

2020. 8.

1. 지원 배경

o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책임성의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

o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로 기존의 비식별 정보에 비해 사용상의 의무와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제가 매우 큼

o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20년 가명·익명 조치 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가명·익명 조치가 필요한 수요기업에 컨설팅 지원

2. 가명정보 개요

o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o 가명처리의 단계별 절차

- 1단계 : 사전 준비

· 법에 명시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함

· 그 외의 목적의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 정보의 활용이 가능함

·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 조직은 필요시 내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필요

- 2단계 : 가명처리

· 대상선정, 위험도 측정, 가명처리 수준 정의, 가명처리의 세부 단계로 가명처리를 적용

·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 가명정보의 처리 환경을 검토하고 처리 대상 정보에서 위험도를 분석

·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명처리 수준 정의

· 가명처리 수행

- 3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처리

· 필요 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

- 4단계 : 사후관리

· 적정으로 판단된 가명정보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수행한 후 활용해야 함

3. 모집 관련 개요

o 목적 : 데이터 활용 수요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지원

o 지원 대상 :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및 기업

o 모집 관련 안내

- 제출기한 : 2020. 8. 11. 24:00까지

- 문의처 : 지능데이터본부 지능데이터사업팀(053-230-4266)

- 지원처 : 파일 마지막 페이지 비식별 컨설팅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dmhdjs@nia.or.kr)

4. 지원 내용

o 데이터 활용 수요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지원

범 위	분 야	세부 내용
수요기관 컨설팅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익명, 가명에 대한 가명·익명 조치 지원 및 기 보유 프로세스에 대한 취약성 점검 등 기술적 지원 수행
	법, 제도 지원 컨설팅	조직의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 검토 및 가명·익명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수립 지원 수행
	플랜 컨설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대응 컨설팅, 관련 조직, 절차, 규정 및 기술적 대응 방안 수립 지원
	평가지원 컨설팅	관련 제도에 따른 적정성 평가에 대한 대응 컨설팅, 적정성 평가의 절차, 관련 자료 작성 지원, 기술적 요구사항 대응 등을 통해 적정성평가 대응 방안 지원

o 지원 비식별 컨설팅 유형 및 내용

- 컨설팅은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행되며 여러 분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

o 지원 컨설팅 예시

- 가명·익명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1. 데이터 사용 목적 공유 데이터 이용 목적을 조직과 컨설턴트 간에 공유, 사용 목적에 따라 가명화·익명화 결정 2. 데이터 스키마 분석 비식별 데이터의 스키마를 분석하여 각 컬럼별 개인정보 속성 지정 3. 정제 필요성 검토 가명화·익명화 적용을 위해 데이터 정제의 필요성 검토, 특히 익명화 적용 시 검토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 검토 4. 데이터 정제 데이터 입력 내용 통일 및 null 값 처리 등 5. 데이터 분포 분석 각 컬럼별, 준 식별자의 조합에 따른 속성별 등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 분포 분석 6. 데이터 위험도 검사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컬럼별 영향도, 컬럼별 위험도 측정 7 .비식별 방안 및 적용 기법 협의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비식별 방안 및 적용 기법 도출 및 적용 협의 8. 비식별 방안 확정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비식별 방안 확정 9. 비식별 적용 고객 DB 등을 통해 비식별 적용 10. 데이터 이상치 처리 특이치에 대해 추가적인 처리를 적용, 이후 익명화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적용 11. 비식별 적용 데이터 검증 비식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식별위험과 활용도를 검증 12.데이터 활용 최종 전달된 비식별 데이터 Set을 활용

-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1. 데이터 사용 목적 공유 목적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방법론을 선정, 가명·익명정보에 따라 다른 절차의 평가 수행 2. 데이터 사용 목적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사용 목적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에 대해 각 문서별, 항목별 작성 방안 가이드 3. 데이터 이용 환경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문서별, 항목별 작성 방안 가이드, 전체 데이터의 품질에 큰 영향을 줌 4. 데이터 관련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데이터 원본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5. 비식별 기법 적용 관련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비식별 기법 적용 데이터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6.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적용값 확인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적용 값 검증 7. 기초자료 작성 고객이 직접 작성 8. 기초자료 검토 고객이 작성한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및 평가 대비, 필요시 모의 평가 수행 9.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 평가단 리스트를 이용한 적정성 평가

- 재식별 위험 진단 컨설팅

	1.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컨설팅의 범위, 중점 요구 항목 등 공유 2. 데이터 활용 형태 분석 현재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 형태 분석 3. 데이터 이용 관련 법·제도 분석 현행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법령,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등 분석 4. 데이터 활용 Risk 분석 법·제도 관점, 데이터 활용 형태 등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활용 Risk 분석 5.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정 분석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정, 가이드, 정책 등에 대한 분석 진행, 3번의 법·제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진행 6. 데이터 이용 규정 개선안 도출 현재의 정책, 규정, 가이드, 조직 등 관리적 절차에 대한 개선안 도출 7. 현행 비식별 수준 분석 현재 비식별 처리 데이터의 비식별 수준 파악 8. 비식별 데이터 위험 분석 현행 비식별 처리 방법으로 적용된 데이터에 대한 재식별위험 분석 9. 비식별 기술 개선안 도출 비식별 조치 지원 컨설팅의 5, 6, 7, 8번 프로세스를 통해 비식별 기술 개선안 도출, 재식별위험과 데이터 유용성을 모두 검토하여 개선안 도출 10. 비식별 기술 개선사항 검증 도출된 개선안으로 처리된 데이터와 기존 처리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위험성, 유용성 검증 11. 데이터 이용 규정 제정 및 개정 규정 개선안과 기술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이용 규정에 대한 개정 진행 12. 비식별 데이터 활용 개선 로드맵 수립

- 비식별 플래닝 수립 컨설팅

	1. 보유 데이터 분석 조직 내 사용되는 데이터 현황에 대한 분석 2. 규정 및 제도 분석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 및 제도 분석 3.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4. 조직 구성 및 R&R 분석 데이터 보호 조직과 데이터 활용 조직의 구성 및 각 조직의 R&R 분석 5. 데이터 관련 이슈 도출 활용 예정 데이터에 대한 이슈 도출 6.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슈 도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R&R에 대한 이슈 도출 7. 법, 제도, 규정 관련 이슈 도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검토, 규정 관련 이슈 도출 8. GAP분석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모범사례와의 차이점 분석 9. 개선 포인트 도출 현재 이슈와 갭을 기반으로 개선점 도출 10.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 시 데이터 비즈니스 관련 프로세스 재설계 11. 규정, 지침, 가이드 개정 규정·지침·가이드에 대한 개정 및 제정 작업 진행 12.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성 계획 수립 비식별(가명화/익명화)처리 방안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성 계획 수립 13. 조직 재설계 필요 시 조직을 재설계 14. 추가 구성 계획 수립 세이프존, 데이터 Lake, 코호트 데이터 구성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스템 구성 요청 시 이에 대한 구성 계획 수립 15. 로드맵 & 실행 계획 수립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R&R 등에 대한 마일스톤 및 단기, 중기, 장기 실행 계획 수립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지원서
회사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주소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부서명			직급
	이메일			담당업무
다음 항목은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지원선정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기관이 컨설팅을 받으시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귀 기관에서 이번 컨설팅에 가장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
①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가명, 익명 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② 가명처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적정성 평가 ③ 자사가 보유한 비식별 처리 방안을 법제 변화에 따라 현행화 ④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 수립 ⑤ 기타 ( )
3. 귀 기관의 가명·익명 조치 수행에 대한 역량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답변
4. 귀 기관에서 금번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1번이나 2번인 경우 데이터의 크기는 어느정도 되는지 적어주세요. (아래는 예시로 더 개략적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답변		(예시) 데이터 컬럼의 수( 컬럼) , 데이터의 레코드 수( 레코드), 데이터의 전체 크기( )
5. 이번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을 받으려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 )
답변		①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③ 자사보유 데이터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결합된 데이터
6. 귀사에서는 가명·익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7. 귀사에서 가명·익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답변		( ) 개월 이내
8. 이번 컨설팅 요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해 주세요
답변
이번 가명·익명 조치 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결과 및 내용의 요약내용을 본 사업에 함께 진행되는 가명처리 사례집에 사례 또는 Q&A 형식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추상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이용 목적 : 비식별 조치 컨설팅 대상 선정 및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o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회사명/부서명), 담당업무, 직급, 이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선정 시 사업 종료 후 파기, 비 선정 시 선정 완료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관련 컨설팅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기관명 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비식별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 신청을 위해 비식별 컨설팅 지원서를 제출하며 제출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제출 일시 2020년 월 일 제출자 이 름 ( 서 명 )

한국정보화진흥원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