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 제2020-138호

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하반기 기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29.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의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

2. 지원 규모·대상

◦ (지원규모) 25개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에 적합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및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를 마련하며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

[관리 부문별 심화 컨설팅 내용]

관리체계 부문	심화 컨설팅 내용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비밀등급 분류 지원·감수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및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및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컨설팅 방문일수) 소기업 3일, 중기업 4일, 중견기업 5일

※ 컨설팅 방문일수는 전문가 방문일수 기준이며 전체 컨설팅 기간은 1~3개월 소요

◦ (지원금액)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기업규모별 지원금 및 부담금]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 금액	270만원	270만원	270만원
기업부담 금액	-	90만원	180만원

4. 신청 방법·기간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대표 이메일(tsep_consult@koipa.re.kr)로 제출

◦ (신청기간) ‘20년 6월 29일 ~ 7월 17일

5. 지원 절차·일정

공 고	□	신청ㆍ접수	□	선정 심사ㆍ통보
기업모집 공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결과 통보
’20.6.29		’20.6.29. ~ 7.17.		’20.7.24.~7.31.
				□
사후관리	□	컨설팅 실시	□	전문가배정 및 부담금납부
만족도 평가 및 후속점검·관리		법률 및 보안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내·외부 전문가 배정 및 기업규모별 부담금 납부
		’20.8.17.~11.30.		’20.8.3.~8.14.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심화 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불가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 (전문가 배정) 보호원은 선정기업에게 내부전문가를 배정하거나, 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를 추천하고 기업이 선택한 전문가를 배정함

◦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 배정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7. 사업 문의·접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22)

◦ 접수처 : tsep_consult@koipa.re.kr(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첨부1] 선정심사 평가 기준

[첨부2] 기업 신청서

[첨부3] 신청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