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24호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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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

○ (사업규모) 2020년 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3. 지원제외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 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2

자료 참조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 세부사항은

첨부3

자료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장려금융자, 정규직 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은 중복지원 불가

※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일정)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 다만, 신청서 별첨2(노동시간단축 확인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첨부1

를 작성하여 관할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조치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노동시간 단축 조치 증빙서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기업 상황‧노동시간 단축 조치 서술 자료 등

○ (접수처) 관할 고용노동관서(청 : 노사상생지원과, 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5. 기타 안내

○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30)

③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업무담당부서

첨부4

* 청 : 노사상생지원과, 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④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장려)금

첨부5

첨부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 여부

□ 해당 □ 비해당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해당 □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 해당 □ 비해당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참여 여부

□ 해당
□ 비해당

일터혁신컨설팅
참여 여부

□ 해당
□ 비해당

2. 상시근로자수

①단축시행일

3.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수

②공고일

4.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 전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 시기: 20     년   월   일, 단축 조치 완료 시기: 20    년   월   일)

5. 노동시간 단축 조치

-  [별첨1] 참고하여 우측표에 체크
(해당사항은 모두 체크)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기업 상황‧노력 관련 별도 서술 자료 추가 제출 가능[별첨3]

조치	체크	조치	체크	조치	체크
교대제개편		환경 개선		PC-OFF 시스템
탄력근로제		집중시간 근무제		인력 채용
선택근로제		업무 효율화		휴게 유급화
재량근로제		정시퇴근 문화 확산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기타
보상휴가제		휴가 활성화

6. 신청 내용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완료 이후 사업장 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함

총 지급인원
(사업장 당 50명 한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신청액(합계)
(총 지급인원 × 20만원 × 6개월, 사업장 당 6천만원 한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1) 신청시 제출 내용에 거짓 및 부정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참여‧지급을 신청합니다.

□ 향후 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대외 공개・홍보하는 데 동의합니다(선택)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필수) 노동시간 단축 조치 증빙서류, [별첨1] 참고

2. □ (필수)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첨2](증빙서류 제출 필수)

3. □ (선택) 기업 상황‧노동시간 단축 조치[별첨3]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상시근로자수(신청서 2번)

- 산정기준일은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일' 및 '공고일'로 하여 각각에 대해 모두 기재

- 증빙서류(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제출

ㅇ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 시기(신청서 4번)

- 단축 조치 시행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시기로 '18.3월 이후, 공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시행한 것만 인정

ㅇ 노동시간 단축 조치 완료 시기(신청서 4번)

- 단축 조치 완료는 '조치 시행 이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수가 0명인 경우'를 의미

- 단,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ㅇ 노동시간 단축 조치(신청서 5번)

- 근무체계 개편,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표에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 상황 및 노력 등 상세 내용은 [별첨3] 양식에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ㅇ 총 지급인원(신청서 6번)

- 노동시간 단축조치 완료 이전 주52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단축 조치를 완료하여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로 단축된 인원에 대해 지급(단, 사업장당 50명 한도)

- 증빙서류는 [별첨2] 및 이의 증빙서류로 갈음

[별첨1] 시행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조치

조치	증빙자료(예시)
교대제개편	교대제 관련 노사 합의서 등
탄력근로제 도입	취업규칙(2주단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3개월단위) 등
선택근로제 도입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재량근로제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도입	취업규칙, 노사 서면합의서 등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운영계획서(결재), 영수증, 변경 전후 사업장 사진 등
집중시간 근무제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등
업무 효율화 (효율적 회의 운영, 명확한 업무지시, 보고 효율화, 업무 체크리스트 시스템 운영 등)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회의시스템 등), 결과보고서, 간소화 보고서 표준 양식, 체크리스트(양식 및 실제 활용 사본)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클라우드 시스템‧스카이프 프로그램 구축 등 영수증, 운영계획서(결재) 등
근로시간 현황 통보‧관리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실제 활용서 사본 등
PC-OFF 시스템	시스템 구축 영수증, 운영계획서, 사내 홍보물 등
정시퇴근 문화 확산(정시퇴근의 날 운영, 퇴근 독려 방송 등)	운영계획서(결재), 사내 홍보물 등
휴가 활성화(반차제도 도입 등)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증빙서류, 사내 홍보물, 운영계획서(결재), 연차계획서 취합본 사본 등
휴게 유급화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인력 채용(릴리프 제도 등)	고용보험 지급서류 등
기타	자체 양식에 따라 제출 등

* 위 나열된 증빙서류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 관련 모든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별첨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쪽)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및 노동시간 단축 현황>
① 단축 조치 시행 시기			20 년 월 일				단축 근로자 수			명
② 단축 조치 완료 시기			20 년 월 일
구분	근로자명	주민번호		③ 주 52시간 초과 확인한 주 기재			④ 주52시간 단축 조치 완료 이후 주당 근로시간 기재
				연	월	주	<시기: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계	-	-					1주	2주	3주		4주
1	홍길동			2019	5	3	51	50	50.5		50.5
2
3
4
5
6
7
8
9
10
11
12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예	아니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외국인은 F-2, F-5, F-6만 해당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작성방법>

① 단축 조치 시행 시기: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시기
(단, ’18.3월 이후 기간 중 공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시행한 것만 인정)

② 단축 조치 완료 시기: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수가 0명이 된 최초의 시기

③ 주 52시간 초과 확인한 주 기재: 동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초과한 주가 많은 경우,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한 주만 기재(현재 재직 근로자만 기재)

④ 주52시간 단축 조치 완료 이후 주당 근로시간 기재: 단축 조치 완료일 이후 임의의 1개월 동안 ③과 동일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기재

*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4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재

⑤ 단축 조치 근로자수가 12명 초과시 동일 서식을 활용하여 추가제출 가능(기업당 50명 한도)

첨부서류

노동시간 단축 여부 증빙자료(임금대장 등)

- 서식에 기재한 근로자 및 기간에 대해서만 제출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시행 전 근로시간 관리는 임금대장 등에 의한 수기 관리방식도 인정 가능하나, 단축 완료 후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 방식도 인정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지급 신청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주(대표) :               (인)

근로자(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첨3] 기업 상황 및 노동시간 단축 조치 기재                                            (4쪽)

<기업 상황 및 노동시간 단축 조치 등(자유 기재)> (1페이지 이내)

첨부서류

서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지급 신청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2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또는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은 국가, 지자체로 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2)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3)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4)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은 대상 근로자는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첨부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제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 ‘일‧가정양립지원’에 해당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특히, ‘일자리함께하기’와 지원금 지급 기간이 동일한 기업(고용보험법 제40조 제4항)

3)  타 부처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업(고용보험법 제40조의2)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첨부4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서	담당 부서명	연락처	관서	담당 부서명	연락처
서울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857 02-2250-5861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64 053-667-6265
서울강남	근로개선지도1과	02-2250-8416 02-2250-8454	대구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5 053-605-9059
서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51 02-2142-8490	포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808 054-271-6746
서울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50 02-2077-6190	구미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18
서울남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22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2
서울북부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849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3
서울관악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94	광주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08 062-975-6306
중부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73	전주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73 063-240-3382
인천북부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8 032-540-7977	익산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18 063-839-0028
부천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8 032-714-8746	군산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46 063-450-0527
의정부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3 031-850-7746	목포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39
고양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92 031-931-2843	여수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279 061-650-0125
경기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272 031-259-0321	제주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	064-728-6134
성남	근로개선지도1과	031-740-6706 031-788-1535	대전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72 042-480-6273
안양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420 031-463-7338	청주	근로개선지도1과	043-299-1159 043-299-1163
안산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60	천안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889 041-560-2839
평택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62	충주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60 043-840-4071
부산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449 051-850-6372	보령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35
부산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18 051-559-6664	서산	근로개선지원팀	041-661-5645
부산북부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39 051-309-1517	강원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92
창원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1 055-239-6557	강릉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12
울산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36 052-228-1839	원주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8
양산	근로개선지도1과	055-370-0964 055-370-0975	태백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31
진주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20	영월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31
통영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57

첨부5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장려)금

□ 시행령 제40조 관련(고용보험법령상 지원금간의 상호조정)

사업명(지원,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비고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제17조제1항제3호	제40조 제2항	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중복 지원 불가 (동일근로자가 아닌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함)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제17조제1항제4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17조제1항제7호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24조
‣ 고용촉진장려금	제26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29조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5조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25조2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조의4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35조제2호
‣ 고용장려금융자(고령자)	제35조제3호
‣ 정규직 전환지원	제35조제5호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35조제6호
‣ 일․가정 양립환경개선지원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무제 - 재택근무제 - 원격근무제	제35조제7호 (지침)
‣ 일자리함께하기	제17조제1항제1호	제40조 제4항	지원받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중복 지원 불가 1.(사전 공모 선발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불승인 대상이고, 2.(승인 이후에 중복되는 일이 생기면) 상호조정비율고시에 따라 중복되는 기간에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만 지급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함

□ 시행령 제40조의2(고용보험법상 지원금과 타법령상의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참고1 : 지원의 제한 사례>

법령상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①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였고,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실시하는 휴업･훈련･휴직 등

②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지원금 외의 지원금(운영비, 관리비, 위탁사업비 등)과는 중복 지급 가능

<참고2 : 지원의 제한 사례>

□ 지자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경우,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은 중복지원에 해당

- 즉,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시 지자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빼고 지원하여야 함(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된 금액을 비교)

-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은 지자체 신규채용 인건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 가능함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없더라도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은 가능하므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 인원 한도 등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