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74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개방형, 2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운영기업 [참고1]에 소속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은 7월 중 별도 모집 예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3년 이내 분사(spin-off)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안정화를 지원

* 분사창업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한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7.5.13.~’20.5.14.) 분사창업기업

□ 선정규모 : 총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5백만원)로 지원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17.5.13.~’20.5.14.)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아래 ①~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창업인정 기준 [참고2]’ 반드시 확인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 대표자의 모기업 근무 경력과 별도로 임직원 30% 이상이 모기업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② 대표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 및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하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중단, 협약 후 포기자 포함)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5백만원)로 지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2,200만원	8,500만원	1,260만원	2,440만원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

* 세부 사항은 [참고3] 참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 5.14.(목) ~ 6.1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모기업 추천서(경력증명서)

5. 선정평가 및 향후일정

□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최종 선정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서류평가) 문제인식 수준 및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세부 항목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가점	비고
1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점	최대 2점
2	-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서류 / 발표평가 항목 세부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등
해결방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성과창출 전략 등
팀 구성		분사창업기업(사내 벤처) 인력 구성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추진일정(안)

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공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분사창업기업
’20.5.14.~6.15.		~‘20.6월 중		~‘20.6.30.
				□
최종보고 및 점검	□	사업수행(협약기간)	□	온라인 협약체결
창업진흥원-분사창업기업		분사창업기업		창업진흥원-분사창업기업
협약종료 1개월 이내		10개월 내외		‘20.7월 중

6. 선정자 의무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법인 전환, M&A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발조치 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전담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 042-480- 4395, 4414, 4451, 4488

운영기업 명단

참고1

구분	기업명
대기업	현대자동차㈜, ㈜엘지씨엔에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엘에스전선㈜, 신한카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우리금융지주,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케이티씨에스, 코오롱베니트
중견기업	㈜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코맥스, ㈜코스콤, 대상주식회사, ㈜휴맥스, ㈜한솔교육,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엔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 ㈜다날, 대웅제약, 제이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이랜드리테일
중소기업	㈜삼진엘앤디, ㈜휴넷, ㈜케이엘넷, 헬스투데이㈜, 주식회사 매스씨앤지, ㈜프론텍, ㈜엔라인, 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에이치나인, ㈜씨아이그룹, ㈜에프앤가이드, ㈜이튜,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버티고우게임즈, 씨엔티테크㈜, ㈜비에스알코리아, ㈜스페이스솔루션, ㈜샘파트너스, 수산아이앤티, ㈜인키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비전, 아름드리자산운용㈜, ㈜오상헬스케어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창업인정 기준

참고2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5.14.)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비목

참고3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