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55호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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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사업절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참여기업		노사발전재단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센티브 부여		사후 관리
	근무혁신 등급 부여

2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참여제외대상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②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기간: 2020. 3. 26.(목) ~ 2020. 4. 22.(수)

▢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wlb@nosa.or.kr)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로시간(신청일 직전 3개월간) 등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총 점 (100점)
사업목적 적합성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20점
근무혁신 추진현황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30점
이행계획 충실성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30점
사업주 의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20점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일시: ’20. 4월말(예정)

○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고

4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

○ 개선기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월~7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평가 항목

○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1,000점)
정량 (760)	초과근로	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	① 250점 ② 100점
	유연근무	①제도 도입 여부 ②제도 활용정도	① 50점 ② 180점
	연차휴가	①연차휴가 활용률	130점
	만족도조사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50점
정성 (240)	초과근로	①정시퇴근 관리체계,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50점
	(연차)휴가	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②휴가 미사용 관리,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운영	50점
	일하는 방식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회의·보고 방식 변화,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90점
	일하는 문화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③회식문화 변화, ④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50점
가점 (80)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최대 40점
	②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 간제), 가족돌봄휴가 실시		최대 20점
	③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20점

* (일‧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 등급 부여: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등급	총점(가점 포함)
SS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S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A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3년

5		인센티브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여성가족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병역특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등급별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 표지(마크)

SS등급	S등급	A등급

6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3월∼4월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참여기업 선정	4월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5∼7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현장지원단 운영	5월∼8월	•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이행실적보고	8월	•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근로자 만족도조사	8월	•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8월	• 근무혁신 이행설적 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8월∼12월	•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기타사항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 참조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