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0. 3. 16.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5 3. 사업내용 6 4.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9 Ⅱ. 공급기업 Pool 모집 안내 11 1. 공급기업 Pool 모집 12 Ⅲ. 수요기업 과제 선정 공고 15 1. 과제 신청방법 16 2. 과제 선정방안 19 Ⅳ. 기타 24 1. 기타 유의사항 25 2. 문의처 28 【참고】 1. 서류평가 선정기준 예시 29 【별첨】 1.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외는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바우처사업이 활발

ㅇ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전산업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활발

* EU를 중심으로 ICT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싱가폴 등에서도 프로토타입 개발, 테스트, 시장조사 등 소요경비를 바우처로 지원

ㅇ AI 산업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전산업 분야로 확대가 필수적인 특성이 있어 바우처 형태 지원이 효과적인 산업

* AI는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적합한 공급기업 매칭이 필수적인 반면, 공급기업 선택이 쉽지 않아 전산업확산에 장애요소로 작용

□ 국내는 인공지능 국가전략(’19)의 일환으로 AI 바우처 사업 추진

ㅇ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통하여 AI산업 인프라 조성 및 AI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공개하는 국가전략을 발표(‘19.12)하였으며,

- 국내 초기 AI 산업 시장수요를 조성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미스 매칭문제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AI 바우처 사업 추진

*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과제1.1 AI인프라 확충> (‘19.12)

2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ㅇ「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수립(‘16. 6, 미래창조과학부)

ㅇ 국정과제「(33-4) 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발표(‘17. 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ㅇ「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발표

* 기술·산업·사회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 중점 추진 - (‘17.11, 관계부처 합동)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 – 기업 맞춤형 AI 도입지원(AI바우처)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추진과제 1.1 AI인프라 확충>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AI제품·서비스(이하 ’AI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이하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AI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이하 ‘공급기업’)의 AI솔루션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AI 활용·확산 촉진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총예산 39.2억원)

ㅇ (사업내용)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의 AI솔루션 현장 적용 지원

□ 추진방법

ㅇ AI솔루션의 현장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이 신청한 과제를 공모·평가하여 AI 바우처* 지원

* 바우처는 정부가 지정된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이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

- 공급기업을 모집하여 Pool로 관리하고 수요기업은 Pool에 있는 기업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

ㅇ 한국데이터진흥원의「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참여기업이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중 우수 AI 서비스 제공기업과 AI 데이터를 가공하는 공급기업은 ’AI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Pool에 등록 시 등록조건 검토 면제

ㅇ (수요·공급 매칭) 수요기업들에게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AI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요기업은 제공된 공급기업 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AI 바우처 활용 도입 추진

* 공급기업 Pool은 추후 NIPA 홈페이지 및 AI Hub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수요기업이 수요·공급 매칭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AI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서식4호 참고

ㅇ (AI 바우처 활용) 수요기업이 지급받은 바우처를 공급기업에게 단계별 지급

- NIPA가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면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AI솔루션 적용 진척도와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지급

ㅇ (컨설팅·멘토링) 과제별 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과제종료 시까지 과제별 맞춤 컨설팅, 중간점검, 성과관리 등 밀착 멘토링을 수행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AI 솔루션을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벤처․스타트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이 필요한 AI솔루션을 공급기업에서 제공해주도록 요청하고, 제공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

ㅇ (지원기간) 2020.06.01. ~ 2020.12.31.까지 (약 7개월)

* 지원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총예산 39.2억원)

* 과제 선정 후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정과제(제조), 자유과제를 각 분과별로 선정 후 지원 예정

□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 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총계(75% 이내) + 민간부담금 총계(25% 이상)

<총사업비 산정 방법>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수요기업)

100%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75% 이내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예시 : 정부지원금 3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위 : 백만원)

구분	현물	현금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	300	300
민간부담금 (수요기업)	80	20	100
공급기업	-	-	-
합계	80	320	400

4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ㅇ AI솔루션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AI솔루션을 구매·활용하고, 비용은 AI 바우처로 지급

* 수요기업은 AI솔루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AI 바우처 추진체계 >

구분	주요역할
과기정통부 (주무부처)	- AI 바우처 지원 사업 총괄 - AI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	- 공급기업 Pool 모집‧지정 - AI 바우처 사업 공고 및 사업 관리, 성과 관리 및 확산
수요기업	- AI 바우처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현장에 AI솔루션 적용 및 성과 분석
공급기업	- 수요기업 컨설팅, AI솔루션 적용 계획 수립 지원 - AI솔루션 현장 적용을 지원 및 AI 바우처 비용 수령

□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
사업공고		• 공고 일정 : 2020. 3. 16.(월) ~ 4. 30.(목)	NIPA 홈페이지 공고
□
공급기업 모집		• 신청기업에 대한 등록 심사 후 Pool 확정 • 등록기간 : 2020. 3. 16(월) ~ 3. 31.(화) * 이후 사업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은 별도 공지	이메일 제출
□
등록정보 공개		• 공급기업 등록정보 공개 • 공개일정 : 2020. 4. 6.(월)	NIPA 홈페이지
□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		•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 (4월 중 예정) *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시 지원	NIPA 홈페이지
□
과제 수행계획서 접수		• 접수일정 : 2020. 4. 1.(수) ~ 4. 30.(목)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
선정평가		•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 평가형식 : 적합성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2020. 5월 중 예정	전자협약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컨설팅 기관
□
결과평가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및 오프라인 매칭데이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개최하지 않으며, 실시할 경우 NIPA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예정

Ⅱ
공급기업 Pool 모집 안내

1		공급기업 Pool 모집

□ 공급기업의 역할

ㅇ 수요기업에 수요맞춤형 AI솔루션을 제공

ㅇ 공급기업이 보유한 AI솔루션을 수요기업 현장에 적용 및 고도화

□ 공급기업 Pool 모집 공고

ㅇ (대상) AI솔루션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

ㅇ (적합성검토) 참여제한 여부(NTIS)와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조건*을 검토하여 Pool에 등록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토위원회 운영

- (등록조건 검토) AI솔루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구체적인 AI솔루션(AI제품·서비스) 출시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

<공급기업 등록조건(안)>

검토항목	세부사항	적합 여부
AI솔루션 실적 혹은 구체적인 출시 계획	ㅇ 계약서 등 매출증빙서류, 기술이전, 협약체결서 등 ㅇ 납품실적, 제품 카탈로그 등 ㅇ 구체적인 AI솔루션 개발 및 출시 계획서

ㅇ (접수일정) 2020. 3. 16.(월) ~ 3. 31.(화) 15:00까지

* 이후 사업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은 별도 공지

ㅇ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제출(우편·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차효정 선임 (043-931-5759, chahj@nipa.kr)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서	서식5호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등록기업 정보 공개
2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국세청홈택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국세청홈택스
4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고유양식에 따름	국세청홈택스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확인서)	고유양식에 따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6	등록조건 증빙자료	자체양식에 따름	등록조건 검토항목 증빙자료
7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고유양식에 따름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중 우수 AI 서비스 제공기업 및 AI 데이터 가공 공급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7번 서류 제출 시 6번 서류 제출 불필요

ㅇ (제외대상)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유의사항

ㅇ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도 수요기업으로서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공급기업 Pool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동일 기업이 공급기업 역할과 수요기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공급기업 등록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Ⅲ
수요기업 과제 선정 공고

1		과제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작성양식	제 출 서 류
			수요기업	공급기업
1	수요기업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1호	○	X
2	사업 수행계획서	서식2호	○	X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3호	○	X
4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서	서식5호	X	○
5	AI 솔루션 견적서	서식6호	X	○
6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7호	○	○
7	수요·공급기업 관계 확인서	서식8호	○	○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9호	○	○
9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	○
10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 확인서)	고유양식에 따름	○	○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	○
12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고유양식에 따름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접수 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대상) AI솔루션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

ㅇ (신청기간) 2020. 4. 1.(수) ~ 4. 30.(목) 15:00까지

ㅇ (신청분야) 지정과제(제조) 혹은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방법) 우리 원 사업관리시스템(SMART)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하단(기관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o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접수는 전산접수만 가능하며, 전산접수 완료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3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0. 4. 30(목), 15:00까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제출

ㅇ 전산접수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 안내

- 사업계획서 파일명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ㅇ 사업계획서는 “PDF” 파일로 제출

ㅇ 첨부서류는 스캔을 받아서 이미지 파일(PDF, JPG 등)로 제출

* 첨부서류 특성에 따라 파일형식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ㅇ 첨부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로 ZIP 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업의 자료를 한번 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ㅇ 파일형태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원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ㅇ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면서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가급적 접수마감 1일전까지 모든 자료를 등록 후 최종 제출 요망

< 시스템 입력요령 >

① 입력한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작성 중 수시로 “저장” 버튼을 클릭

②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장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대비

③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④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제출”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사업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2		과제 선정방안

□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 제출서류 누락 과제는 평가대상 제외

< 과제 평가 절차 >

① 적합성검토	‣	② 선정평가(서류, 발표) (평가위원회)	‣	③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1차 : 서류평가 2차 :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

① 적합성검토

ㅇ (적합성검토)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재무제표 통해 자본잠식 등을 검토

②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예산금액 50억원 규모의 과제를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정과제(제조) : 15억원 규모, 자유과제 : 35억원 규모

ㅇ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전체 예산금액 규모의 과제를 선정

* 지정과제(제조) : 10.8억원 규모, 자유과제 : 27억원 규모

③ 사업비 심의

ㅇ (사업비 심의)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순위)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평가 결과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별 정부지원금 규모 조정

□ 평가방법

ㅇ (개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지역간 이동 축소와 감염예방을 위해 평가장 유동인원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평가로 운영

ㅇ (운영방식) 서류평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의 경우 동영상 발표-화상질의응답을 기본으로 운영

- 발표평가 대상은 발표자료 외 발표동영상 제작 및 스카이프(Skype) 아이디 접수가 필요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 화상평가는 코로나-19 전파 문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평가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

구분		운영 방식
서류평가		기존 방식대로 평가위원만 집합하여 평가
발표평가	과제발표	사전 제작된 발표 동영상 재생으로 갈음 - 발표자료와 동시에 접수 (평가 전일까지)
	질의응답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 평가위원 → 피평가자 : 채팅 질의 - 피평가자 → 평가위원 : 화상 답변

* 예시 : 총 40분 발표의 경우 발표영상(15분), 질의응답(25분)으로 운영

ㅇ (운영시스템) 스카이프* 서비스를 통한 과제별로 온라인방을 개설하여 평가하고 평가 후에는 해당 내용 삭제 처리

* 스카이프(Skype) : MS의 통합 메시지 플랫폼으로 화상통화, 채팅이 가능

□ 평가기준

ㅇ (적합성검토) 바우처 지원기업의 기본요건(신청자격, 접수내역, 참여제한 여부 등)을 사전검토

< 적합성검토 주요내용>

구분	검토항목
접수	o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관련 규정	o 지원대상 해당 여부 (* 기 지원분야 동일 서비스모델 및 유사․중복과제 제외 등)
	o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기업/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o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ㅇ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수요기업의 사업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과제 선정

<서류 및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서류 · 발표 평가 (100)	① 과제 목표 타당성 (30)	ㅇ 바우처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ㅇ 추진 계획의 독창성 및 혁신성 ㅇ 제품·서비스 현장적용과 혁신을 위한 도입 AI솔루션의 역할 및 중요성 ㅇ 필요 목적데이터 보유 현황 및 수집 방법
	② 추진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0)	ㅇ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적절성 ㅇ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계획
	③ 비즈니스 가치 및 산업 확산 (20)	ㅇ 제품·서비스의 가치 창출 및 활용성 ㅇ AI적용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품질 등) ㅇ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ㅇ 지속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ㅇ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④ AI솔루션 적용 계획의 적정성 (10)	ㅇ 수요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솔루션 적용계획의 적정성 ㅇ AI솔루션 비용 편성의 적정성 ㅇ AI솔루션 도입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⑤ 파급효과 (10)	ㅇ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신규시장 창출, 수출증대·수입대체 가능성,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등
※ 동점자 발생시 순위확정 기준 1) 과제목표 타당성 점수(총30점)가 높은순 2)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점수(총30점)가 높은순 (*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지원사업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해야 함

ㅇ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야 함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화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ㅇ 결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은 검토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부정사용 유형 >

1. 이용자와 수행기관(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2. 동일 서비스 또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 비용 중복 청구

3.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한 경우로 적발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ㅇ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조치 사항 수행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대상 기준 및 조치 사항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Ⅳ
기타

1		기타 유의사항

□ 지원제외(선정취소) 대상

ㅇ 선정평가 이후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존 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공급기업, 공급기업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9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등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술료의 징수

ㅇ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사업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산정, 정산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ㅇ 용어의 정의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5% 이내) + 민간부담금(25% 이상)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외에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의무기준 이상 부담하여야 함

* 의무기준 초과 부담도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비중은 의무기준 이상 부담하여야 함

* 현금 비중은 의무기준 초과 부담도 가능

ㅇ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통장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업만 추후 제출)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급기업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야 하며,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을 사업비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 공급기업의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요기업 현금 납입분 합계 금액임

ㅇ 수요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산정 가능

ㅇ 기업별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은 공급기업에게 배정하고 민간부담금(현물)을 수요기업에게 배정함

ㅇ 과제참여 수요·공급기업 간 부당 내부 거래 불가

ㅇ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에 맞게 반납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ㅇ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AI 바우처 활용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며, 해당 비용은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AI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직접 지급함

□ 수요기업 지원과제 중복성 제기

ㅇ 수요기업 지원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및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중도포기 및 부정수급 시 제한사항

ㅇ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수급 기업의 경우 5년간 참여 제한

□ 성과 활용 및 공개

ㅇ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세미나, 만족도 조사 등 시행

-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의 장 마련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바우처 선호도, 활용방식, 활용성과 등 운영 성과를 분석해 바우처 활용성과가 높은 사례를 발굴해 활용도 제고 노력

2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NIPA AI융합산업팀	차효정 선임	043-931-5759 chahj@nipa.kr
		강옥태 책임	043-931-5755 germanodin@nipa.kr
과제 접수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자	허준 대리	070-5151-8239 smart@nipa.kr

참고		서류평가 선정기준 예시

□ 서류평가 선정기준 예시

ㅇ (선정기준) 예산금액 50억원 규모의 과제를 분과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정과제(제조) : 15억원 규모의 과제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자유과제 : 35억원 규모의 과제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정과제(제조)>			<자유과제>
순위	신청예산(억원)		순위	신청예산(억원)
1	2		1	2.2
2	1		2	2.6
3	2.1		3	2.1
4	2.7		4	2.7
5	2.5		5	1.5
6	1.8		6	1.8
7	2.1		7	2.8
8	2		8	3
9	2		9	2
10	2.7		10	2.7
11	2.6		11	2.6
ㅇ 선정절차 (1단계) 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 나열 ↓ (2단계) 총 예산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선정 - 7순위까지 총 예산의 합 : 14.2억원 - 8순위까지 총 예산의 합 : 16.2억원 ⇒ 8순위까지 선정 * 7순위까지 총 예산의 합(14.2억원)이 지정과제 예산규모인 15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8순위까지 선정			12	2.1
			13	2.4
			14	1.7
			15	1.2
			16	1.7
			17	2.2
			18	2.7
			ㅇ 선정절차 (1단계) 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 나열 ↓ (2단계) 총 예산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선정 - 15순위까지 총 예산의 합 : 33.4억원 - 16순위까지 총 예산의 합 : 35.1억원 ⇒ 16순위까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