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계획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직·간접적 피해,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

◇ 중소기업계가 선도적·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착한 임대인 운동」전개, 자발적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고 위기극복의 계기 마련

□ 주요내용

ㅇ (추진방향)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ㅇ (추진방식) 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을 통해 회원사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요청,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추진내용) 임대료 자발적 인하 독려 및 모범사례 발굴

임대료 인하	ㅇ(대상) 소상공인 대상 임대인 ㅇ(내용) 향후 3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캠페인 전개
모범사례 발굴	ㅇ(대상) 지역본부 및 중단협, 각 시장‧상점가 조합 ㅇ(내용) “착한 임대인 찾기”, 감사패 전달 등 사례 확산

ㅇ (추진기간) ‘20. 3. 2. ~ 6. 30.   * 코로나 19 관련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대상

ㅇ 중소기업 단체 및 조합

- 16개 중단협, 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 지역 중소기업회장, 회원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등 645개 협동조합 및 단체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임대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125만명 중 부동산임대업자 약 12만명

□ 협조 요청사항 (중소기업단체)

ㅇ 회원사 대상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독려

ㅇ 임대료 인하 사례가 파악되거나 관련건의 발생시 중앙회로 전달(붙임 양식)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 임영주 과장(02-2124-3172, young1@kbiz.or.kr)

참고		(정부발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민간]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②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 [정부]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①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②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③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 [공공기관]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 [가맹본부]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상세기준 추후 확정)

<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우대사항
산은·신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금리(최대 1%p 인하), 보증료(0.2%p 차감)
수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0.2%p 인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ㅇ 광고·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공정거래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