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요령

제정 2005.  1. 29.

개정 2007. 12. 17.

개정 2010. 11.  1.

개정 2013. 12. 26.

개정 2017.  4. 27.

개정 2019.  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 및 정보통신기반의 융․복합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이 요령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제2항 및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융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전담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예비사업자’는 차순위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에의 사무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2.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사업심의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사업자별 융자지원액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중간․결과 평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취급은행) ①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융자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계획의 공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의 지원 분야 및 내용

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

3. 사업 및 융자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취급은행의 명칭

③제1항에 의한 융자사업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작성·공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접수된 과제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2(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이외에 차 순위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예비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자가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실행기한을 경과한 자금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실행기한 미도래시에도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발생 시 이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우선지원 등) ①전담기관의 장이 제8조1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가‧감점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지원) ①융자금의 지원은 지원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지원한다.

1. 융자기관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

2.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확정일

3. 중소기업인 경우

4.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5. 대출금액이 소액인 경우

②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잔액상환의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신설)

③취급은행의 장은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⑤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⑥사업별 해당연도 예산 집행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실행기한) ①사업자는 제8조제3항의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실행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동일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최초대출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지원 제외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자가 동일기술로 개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3.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지원의 취소)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의한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담기관의 장이 융자지원 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제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5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4.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융자사업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과제의 중단)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 후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②사업자는 지원된 과제를 대출금 조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임의 중단할 수 없으며,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과제중단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일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중단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사업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제중단사실 통보를 지연한 경우

2. 과제중단일시까지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3. 과제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④단, 대출금조기상환으로 인한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중단보고서만 제출한다.

제15조(과제수행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

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

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

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 분석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 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보고의무 등) ①융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사업자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공고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요령에 의하여 추진중인 융자사업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1. 1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4. 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5.  4. 27.

개정 2007. 12. 27.

개정 2010. 12. 31.

개정 2012.  2. 20.

개정 2012.  9. 21.

개정 2014.  2.  4.

개정 2015.  4. 22.

개정 2017.  2. 21.

개정 2017.  4. 27.

개정 2019.  2.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5항 및 제15조제4항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대출”이라 함은 융자사업 융자 유형 중 부동산 등 물건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담보대출”이라 함은 관리요령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사업 융자 유형 중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평가”라 함은 관리요령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기술담보대출 신청기업이 제출한 과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선정평가를 말한다.

4. “적합성검토”라 함은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신청 과제에 대한 참여자격,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이 지침은 관리요령에 의한 융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관리요령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업무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 2 장   사업심의회 등

제4조(융자사업심의위원회 등)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사업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평가 등을 위한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산․학․연 관련 전문가 중에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기관의 융자사업 전담 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과제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참석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심의위원회는 필요시 당해전문가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안건을 비롯하여 회의 소집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위원 및 관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산․학․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별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이하 ‘사업비’라 한다)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중간․결과평가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관리요령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를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7조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제10조(사업계획 공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관리요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조건을 포함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1. 지원 금리 :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공고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 금리에서 1%p를 차감한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2.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 지원한도 : 업체당 5년 내 최대 20억 원

4. 지원 제외대상

②제1항제4호의 지원 제외대상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1. 관리요령 제12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융자사업 선정년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체당 총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동일한 신청인이 개인 자격 및 법인대표 자격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5. 기타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사업계획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사업자는 과제 사업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요령 제7조에 의한 융자사업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융자지원을 신청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산정기준(별표1),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과제의 선정평가) ①관리요령 제8조의 심사는 사업자가 신청한 과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의 수행능력

3.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4. 사업비 계상 및 과제기간의 타당성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산출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과제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사업자, 예비사업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⑥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사업비를 구분한다.

⑦과제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⑧신규 과제의 경우 지원기간은 2회계연도 이하로 한다.

제13조(우대 기준 등)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우대 및 감점 기준은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1.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기업

2. 여성, 장애인 고용기업

3. 지방소재 기업

4. 가족친화 인증기업

5. 기타 사업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 4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사업비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관리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해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할 수 있도록 융자기관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융자하고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지원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의 공동연구의 경우 사업자별 사업비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고, 취급은행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자별 지원조건에 따라 사업자별로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집행) ①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해 대출받은 사업비를 과제수행과 관련된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사업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과제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과제기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과 과제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잔액상환 등) 사업자는 과제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과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잔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과제수행관리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2의 관련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과제의 목표 변경

나. 과제의 기간 변경

2. 통보사항

가. 사업자 변경

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취급은행 변경

마.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바. 타 R&D사업 선정 시

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청금액과 선정통보서의 융자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

②사업자가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서 과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합병 및 경영권 인수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취급은행의 감정평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기한 3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취급은행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의 취소)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과제 사업계획서 또는 제21조의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3. 제21조제1항의 최종보고서 미제출

4. 제23조제1항의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

5. 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인수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자금지원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한 자금 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업체, 대표이사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과제의 중단) ①조기상환으로 과제가 중단 된 경우, 과제기간이 50%를 초과한 과제는 중단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중단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단보고서에는 중단사유, 중단일시까지의 개발경과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회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대표이사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과제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개발견본품, 시험성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 개발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진도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진도관리는 지원과제의 수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목표대비 진척도, 기술개발성과,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제23조(결과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②결과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및 개발결과물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점수는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60점 이상), 불량(60점 미만,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한다.

④사업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별지 제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로 한다.

⑥과제 결과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사업성과분석) 사업성과분석은 완료한 과제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원된 과제를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제기간 종료 후 5년간 설문조사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제재조치) ①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3과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융자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융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제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성과가 우수한 사업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융자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 중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당해 과제의 선정, 심사 및 평가 시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관리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9.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4.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별지서식 목차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
별표 2		사업계획 변경 시 제출서류
별표 3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별지 제 1호 서식		과제 사업계획서
별지 제 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 3호 서식		중간보고서
별지 제 4호 서식		중단보고서
별지 제 5호 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 6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표 1>

< 기 술 개 발  융 자 사 업 >

비 목 별  산 정 기 준

구분	내용
연구인력 인건비	o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제 급여 - 사무직원 인건비 등은 제외 - 연구 인력의 인건비 인상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당시 인건비의 120%내외 인정
연구장비‧재료비	o 견본비 : 연구개발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타사제품의 연구‧분석 등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견본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o 주‧보조 재료비 :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최소한의 주·보조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o 금형비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형구입비 또는 금형제작을 위해 구입하는 재료비 o 시제품제작비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시제품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o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험용기구와 기자재 등의 구입비 및 임차료 ※ 연구개발용 기자재비는 제작, 판매 및 임대기업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 국산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구입가격으로 하고 - 외국산시설은 부가치세를 제외한 CIF 및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함
기술 도입비	o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의 대가(경상기술료 제외)로 지급하는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연구 개발비	o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과 체결한 위탁연구 개발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토록 함 ※ 단, 기술도입비와의 합이 과제당 지원 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과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 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최소한의 경상비 성격의 경비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사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

< 융 자 사 업 >

사업계획 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공통 제출서류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승인 사항	1. 과제의 목표 변경	- 변경신청 공문 - 수정사업계획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과제의 기간 변경은 과제기간 종료 1개월 전 까지 신청
	2. 과제의 기간 변경
통보 사항	1. 사업자 변경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 변경 시점
	2.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변경 시점
	3. 대출실행기한 연장	- 대출실행기한 연장신청서 - 보증기관의 보증서, 취급은행 확인서 등	- 대출실행기한 3일전까지
	4. 취급은행 변경	- 취급은행 변경신고서	- 변경 시점
	5.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 변경 내용(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보증기관, 취급은행에 각각 신고)	- 변경 시점
	6. 사업계획서의 수정	- 사업계획서 변경	- 변경 시점
	7. 타 R&D사업 선정 시	- 선정통보서	- 선정 시점
	8.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청금액과 선정통보서의 융자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	- 변경사업계획서	- 선정통보서 수취 시점

<별표 3>

< 융 자 사 업 >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제11조의 과제 사업계획서, 제20조의 중단보고서, 제21조의 최종보고서, 제21조제3항의 기타자료 및 제22조의 중간진도보고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3년
제21조의 최종보고서 미제출			3년
제23조 결과평가의 평가결과가 “불성실 수행”인 경우			3년
제23조 결과평가의 평가결과가 “성실 수행”인 경우			-
관리요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한 경우			3년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 (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	사업기간內 사전 통보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사업기간外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보고서 미제출	3년

< 별지 제1호 서식 > 과제사업계획서

전산접수번호	5Z-00-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대 표 자 :

□ 과제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신청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수정・보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본 서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계획서에 의거 자금 또는 채권보전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은 대출․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신청, 평가보증․대출심사와 관련하여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이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보증 등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 로비 및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단호히 거절하신 후 즉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브로커 등에 대하여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채권보전 등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평가보증․대출심사 관련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 직접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및 취급은행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는 기술보증기금 및 취급은행 등과의 연계지원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계획서(공통)

전산접수번호		5B-00-0000-00 5Z-00-0000-00
1. 신청유형		□ 일반담보대출 □ 기술담보대출 ( 기술평가센터)
2.신청 분 야	대분류	신청분야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작성
	중분류	신청분야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작성
	소분류	신청분야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작성
3.신청인	기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						대표연락처
								대표 E-mail
	과제책임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4. 과 제개요	과 제 명	※ 응용기술개발에 부합하도록 상세화된 표현으로 작성
	과제내용	※ 요약하여 3～4줄로 작성
	과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신청일로부터 최대 차년도 12.31일까지							신청자금		백만원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타 R&D 수행여부	부처				사업명
		과제명
5. 대출취급은행		□ □ 은행( □ □ 지점) (담당 ◯◯◯, 전화 000-000-0000)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총 괄 책 임 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기  업  체  개  요

□ 개 요

기업체명

(영 문)

대표자

(영문)

E-mail(대표자)

Homepage

사 업 장

본사여부

우편물

수령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유자(관계)

임차보증금

(월세)

□

□

1)

(          )

-  -

(    )

백만원(   천원)

□

□

2)

(          )

-  -

(    )

백만원(   천원)

□

□

3)

외   개

(          )

-  -

(    )

백만원(   천원)

총괄책임자

연락처

직 위

성  명

세무･회계사명

핸드폰

E-mail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전년도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

생산방식

자사제조    %/외주가공  %

가동상황

월 평균    일

근무형태

(교대)

주 요 제 품

(상품, 용역)

용도 및 특성

기업형태

□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 /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관계회사

회사명 :              , 대표자 :                  , 관계내용 :

주거래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보증료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법인기업: 법인명의 계좌 / 개인기업 등 : 대표자명의 사업용 계좌)

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

가입여부	□ 여, □ 부	가입대행(기금)	□ 여, □ 부

□ 연혁

연도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 회사 내부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요시설                                                                (단위:백만원)

종 별	수 량	장부가격	종 별	수 량	장부가격	비고(최근 도입시설 등)
			합 계

대표자 및 경영진 등 현황

□ 대표자 등 (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 등(  ))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현 주 소							휴대전화
동 업 계 종사기간	년 개월			5년이내 상훈 (기업, 대표자)		회	가족상황
경영형태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						자 격 증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업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거주주택	주소지						소유자(관계)	( )
	임차보증금(백만원)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임차인 경우		※ 대표자소유 기타 부동산 소재지 등 기재

※ 공동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경 영 진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실제경영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근속 년수	최 종 학 교	주 요 경 력

□ 주주현황 (※ 회사 내부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위:백만원)

주 주 명	실제경영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 액	점유비(%)	주 주 명	실제경영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 액	점유비(%)
				계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 매출 현황 및 계획                                                           (단위:백만원)

기 간 제품, 상품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금년도 (예상)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제품, 상품별 구분
계(수출실적)		( 천불)	( 천불)	( 천불)
반기별실적	상반기	( 천불)	( 천불)	( 천불)
	하반기	( 천불)	( 천불)	( 천불)

□ 최근 영업현황                                                                       (단위:백만원)

매출 (수출) 실적		( . . .일 현재 ):		(수출 : 천불)
수주 ( L/C ) 액		( . . .일 현재 ):		(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 . .일 현재 ):
가격동향	제품(상품,용역)		상승, 보합, 하락		원 재 료	상승, 보합, 하락
매출조건	현금 % / 외상 %				매입조건	현금 % / 외상 %
	결제기간 ( 일 - 일)					결제기간 ( 일 - 일)

□ 주요 거래처                                                                          (단위:백만원)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거래기간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거래기간
매출처		- -		년	매입처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계		약 개 업체			계		약 개 업체

□ 소요자금 소요계획

※ 산출근거는 사업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총 괄 표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산출금액
연구인력 인건비
직접비	연구 장비․재료비
	기술도입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합 계

연구인력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직급		월평균임금 (A)	사업기간(개월) (B)	참여율(%) (C)	금액 (D=A*B*C)	비고
합 계						0

※ 구입 목적란에 구입할 기자재의 구입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입

※ 임차의 경우 임차 표시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구입품명		용도	규격(형식)	수 량 (A)	단 가 (B)	금액 (C=A*B)
연구장비
견본비
주․보조재료비
금형비
시제품제작비							0
합 계							0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도입비		(단위 : 천원)
도입기관 (기관명)	도입기술명		도입기술내용	도입기간	금액
합 계					0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

※ 기술도입비와의 합이 과제당 지원 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내용	위탁기간	금액
합 계			0

※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산정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예) 홍보비	해당매체(금액) × 건 × 회수 등으로 개량적 기술
예) 여비	서울-대전 명 × 일 × 금액/회
합 계		0

기 술 사 업 계 획

□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 방법		□단독 □공동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권 리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사업화 단 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 리 상 태	□출원중 □등록
등록(출원)번호
권 리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관계
발 명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관계
기술키워드	한글	5개(필수)
	영문	5개(필수)

□ 기술(제품)의 내용

국내외 시장상황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연도별		전전년도		전년도	신청년도(예상)
시장 규모	국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해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O 경쟁상황(선택) : ⃞독점, ⃞과점, ⃞경쟁, ⃞과당경쟁 O 시장안정성(선택) : ⃞안정, ⃞비교적안정, ⃞비교적불안정, ⃞불안정 O 주요수요처 : O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 O 시장(예상)점유율 ( %) :

주요 기술내용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개념, 기술개발목표 등)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방법, 범위, 세부 개발 내용 및 추진체계)
사업화(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과제의 기술개발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차년도				2차년도
			1Q	2Q	3Q	4Q	1Q	2Q	3Q	4Q

□ 도입 또는 개발 희망기술

도입 또는 개발 기술명		기술 개요
개 발 목 적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 품질향상 □기타 ( )
개 발 방 법	□직접개발 □용역의뢰 □기술이전(매수) □기업인수합병 □기타 ( )

□ 연구개발 책임자

성 명		(영문 : )			생년월일
학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주요 경력	부 터		까 지	근 무 처	최 종 직 책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 기술추진 현황

기술개발 환경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기술인력 현황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 경력(동업종 경력)
기술개발 및 관련실적 (3년 이내)	□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비용		매출규모	취득권리/인증		비 고 (개발자 등)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실용신안
	□ 등록 ( )건 □ 출원 ( )건						□ 등록 ( )건 □ 출원 ( )건
	□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기술 혁신	□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 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시장 친화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기 타	□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별지]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가나다	홍길동	대표	750101-1
1. 본인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기술료 납부완료시점, 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1] 기술보증기금 사전상담확인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사전상담 확인서

■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 작성)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000000-1xxxxxx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주소	□□□-□□□		(TEL)
			(FAX)

■ 주요 사전상담 내역 (보증기관 담당자 작성)

보증 희망금액	백만원	대출 희망금액	백만원	자금용도	운전/시설
<비고>

※ 소요자금 용도 및 규모, 기술평가 시 중점분석․평가사항 등 기재. 단,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상기 기업과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지 점 명 :	기술보증기금 ( ) 지점				(전화 :				)
상담자 :						(서명 또는 날인)

☞ 유의사항

1. 본 확인서는 보증기관 상담자의 예비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성이 보통 이상으로 확인된 ICT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서의 발급은 거절될 수 있으며,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사전상담 진행확인여부와 최종 과제선정 및 지원여부 간 상관성은 없으며 향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최종지원여부를 결정함.

2.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그 효력을 가짐.

[별첨2]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에 확인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에 확인서

당사는 동 사업 선정 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제수행관리, 대출금사용 등을 실시하며, 사업계획 목적 외 사용, 과제수행 미흡 등의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표3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사항

1. 본 자금에 대하여 대출 완료 후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요청받은 기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참여제한, 융자금 일시 환수 등)를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3] 사업장 약도,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1페이지씩 첨부함

<별지 제2호 서식>

< 융 자 사 업 >

사 업 계 획 변 경 신 청 서

주) 1.“변경항목”에는 과제목표, 과제사업기간, 사업자, 대표자, 과제책임자, 대출기한, 상호 및 주소(연락처) 등 해당사항을 기재함
2. 대출실행기한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 및“연장의뢰 금액”을 기재
3.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은행명” 및 “지점명”을 기재
4.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함

과 제 명

기 업 명

총괄책임자

과제기간

대출금액

백만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 . .
기 업 명 :
총괄책임자 :	(인, 서명)

[연락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중단보고서

과 제 명 : SNS용 어플리케이션 기술개발(예시)

[과제접수번호]	5Z-00-0000-00 5B-00-0000-00
[ 과제기간 ]	20 . . - 20 . . (00개월)
[ 중단일자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에 의해

중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명 :	(직인)

과제 책임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1. 일반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대표연락처
							대표 E-mail
과 제 명
연구기간						대출금액		백만원
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취급은행	○○ 은행 ○○ 지점					대출일자
중단사유	□ 자금조기상환 / □ 과제개발중단 / □ 기타(사유 : )

2. 과제수행현황

가. 과제목표

나. 과제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추진경과
세부추진내용		1차년도				2차년도
		1Q	2Q	3Q	4Q	1Q	2Q	3Q	4Q
	계획
	경과
	계획
	경과
	계획
	경과
	계획
	경과
	계획
	경과

< 과제개발경과 >

(중단일까지 개발경과 및 내용 기술)

3. 건의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 SNS용 어플리케이션 기술개발(예시)

[과제접수번호]	5Z-17-0000-00 5B-17-0000-00
[ 과제기간 ]	20 . . - 20 . . (00개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21조제1항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1. 일반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대표연락처
							대표 E-mail
과 제 명
연구기간						대출금액		백만원
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취급은행	○○ 은행 ○○ 지점					대출일자

2. 과제완료현황

가. 과제목표

※ 사업계획서 상 명시한 목표

나. 주요개발내용

※ 사업계획서 상 명시한 개발내용

다. 목표대비 과제결과

※ 목표대비 과제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개발결과물(S/W, 시제품 등)이 있을 경우, 성능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할 것

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사실증명 자료

※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물사진을 첨부하고 각 사진별 명칭을 표시할 것

※ 개발견본품, 시험성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 개발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사진 등)할 것

3-1. 사업비 집행실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소 요 계 획 (A)	집 행 액 (B)	증 감 (A - B)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술도입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합 계	0 천원	0 천원	0 천원

※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잔액 상환 여부 표시	예 ( )	아니오 ( )	해당사항없음 ( )

3-2.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집행시기 (월별기재)	비목별 적요	집행금액(천원)
20 . 00월	o (비목명) - (세부내역) o (비목명) - (세부내역)
계		원

4. 자체평가의견

※ 총괄책임자의 확인이 없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서명으로 확인바랍니다.

자 체 평 가 의 견

※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의견을 상세히 작성할 것

자체평가결과 : 성공-우수[     ] , 보통[     ] , 미진[     ] , 불량[     ]

총괄책임자 :                   (인)

5. 기대효과

※ 당해과제결과로 사업자 및 관련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기술적 효과(신제품 판매액[내수, 수출], 생산량 증가, 인력절감 등)에 대해서 가능한 정량적으로 작성할 것

6. 향후 추진계획

※ 과제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할 것

7. 기타건의사항

8. 지식재산권현황

구분	출원 및 등록번호	일자	발명의 명칭	발명자	현황
					출원 중 출원 등록 중 등록

※ 당해과제의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현황을 작성할 것.

※ 전담기관에서 통보 받은 평가결과 첨부

(결과평가에서 불성실 불량과제로 판정시 기업 및 대표자 참여제한 등 발생됨)

< 별지 제5호 서식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중간진도보고서

1. 과제 일반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대표연락처
							대표 E-mail
과 제 명
연구기간						대출금액		백만원
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취급은행	○○ 은행 ○○ 지점					대출일자

2. 추진계획 및 수행 실적

□ 과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결과물	진도
①		00계획서	정상
②		00설계서	지연
③		00분석서
④
⑤
⑥
⑦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상 ‘과제의 기술개발 추진일정’에 맞춰 작성

ｏ 추진계획대비 지연 사유

② (상위 표의 추진계획 항목 번호, 추진계획 기재)

- (사유기재)

3. 연구인력 현황

□ 현 연구인력 현황

담당분야	직 급	성 명	최종학력	전공분야	경력년수
OO개발	팀장	홍 길 동	석사(수료)	SW	5년
UI/UX디자인	사원	심 청 이	학사	산업디자인	1년
OO개발	과장급	채용예정(예정일)	석사급	SW	경력 3년이상
⋮	⋮	⋮	⋮	⋮	⋮

□ 연구인력 변동현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성명	직급	담당	성명	직급	담당

4. 사업비 집행실적 현황

o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비 목	집행계획 (A)	집 행 액 (B)	잔 액 (A - B)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술도입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합 계	0 원	0 원	0 원

o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집행	비목별 적요	집행금액(천원)
2000. 0월	o (비목명) - (세부내역) o (비목명) - (세부내역) * 자체 양식 사용가능(첨부할 것)
합 계		천원

< 별지 제6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접수번호
과제명
기업명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