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수행관리 사항

첨부3

1. 사업계획 변경

o 대․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

※ 기술보증서 특약에 명시된 연구개발용 기자재 변경의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사전 협의

※ 사업자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계획변경 통보 및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승인 사항	1. 과제의 목표 변경	- 수정사업계획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2. 과제의 기간 변경
통보 사항	1. 사업자 변경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동의서	변경 시점
	2.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변경 시점
	3. 대출기한 연장	- 대출기한 연장신청서 - 보증기관의 보증서, 취급은행 확인서 등	대출실행기한 3일전까지
	4. 취급은행 변경	- 취급은행 변경신고서	변경 시점
	5.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 변경 내용(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보증기관, 취급은행에 각각 신고)	변경 시점
	6. 사업계획서의 수정	- 수정사업계획서	변경 시점
	7. 타 R&D사업 선정 시	- 타 R&D사업 선정통보서	선정 시점
	8. 신청금액과 최종 지원금액이 다른 경우	- 수정사업계획서	선정통보서 수취 시점
	9. 조기상환으로 인한 과제중단	상환영수증	상환시점

2. 중간진도점검

o 목적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으로 사업 성공률 제고

o 추진절차

담당자		담당자/전문가		전담 서포터즈, CM/전문가		담당자
전담직원 구성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확인		애로사항 해소 지원		처리결과 검토

o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대비 진도율 확인

- 대출금 집행 확인 : 목적 외 사용 여부, 타R&D사업 집행여부 비교 등

- 사업계획 변경사항 확인 등

o 애로사항 확인

- 기업의 기술 및 기술사업화, 경영 애로사항 파악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연계하여 애로해소

3.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o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개발견본품, 시험성적서, Catalog 등 개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사진 또는 물품 첨부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제과제로 간주하며, 대출자금 일시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o 결과평가

-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의 참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불량’의 경우 ‘성실수행’와 ‘불성실수행’으로 분류하며, 관리지침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목표달성도 (40)	•계획대비 목표 달성정도	20
	•기술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10
	•연구개발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10
개발기술의 우수성 (30)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 수준	20
	•기술적 파급효과	10
상용화 가능성 (30)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2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5
	•경제적 파급효과	5
합 계		100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 결과	아주우수	우수	보통	불량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o 과제종료 후 대출금 잔액 발생 시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상환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4. 성과조사․분석

o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지원기업은 본 사업 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과제기간 종료 후 5개년 간 성과조사에 응하여야 함

5. 자금지원의 취소

o 자금을 지정된 용도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o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o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과제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o 사업수행관리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

o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금지원 취소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에서 융자사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기타 사항

o 본 사업은 융자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제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