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2020. 5. 1.,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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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