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안내

2020.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ㅇ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술개발·산업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공적 포상

□ 표창대상 및 심사방향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정책･기술개발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

ㅇ 클라우드 확산 및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한 자

ㅇ 자체 표창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추진

Ⅱ. 표창후보자 추천

□ 표창개요

ㅇ 표창 규모 : 장관표창 7점

구 분			총계
공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3점	4점
	단체	1점
민간 (기업, 학계, 단체 등)	개인	2점	3점
	단체	1점

※ 표창후보자 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표창 규모는 조정 가능

ㅇ 표창시기 : `20년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시 수여

※ '20. 12. 1.(화) 개최 예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상별

- (개인표창) 개인의 공적에 의한 표창

- (단체표창) 기관, 단체,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표창

□ 추천대상

ㅇ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ㅇ 우수한 국산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ㅇ 공공 및 민간부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실천하고, 보급 확산 등을 위해 영향력을 끼친 자 또는 단체

ㅇ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추천일 ‘20.9.30. 기준)

- (개인표창)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공무원인 경우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단체표창)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추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 이후 해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표창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타부처 표창 포함)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해 조회 또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 대상자 심사 및 검증

ㅇ (1단계) 표창추천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을 중심으로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사․선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기 서훈 여부, 사회적 평가 및 지위,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ㅇ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후 표창자 선정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등

□ 제출서류

ㅇ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1)

ㅇ 공적조서 (개인 : 붙임2-1, 단체 : 붙임2-2)

※ 추천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3)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붙임4)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인사기록카드 사본 (민간분야에 한함, 별도서식)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ㅇ 조사자 서명, 기관장 관인을 날인한 파일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ㅇ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ㅇ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0.9.30.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ㅇ년 ㅇ월’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ㅇ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행정사항

ㅇ 제출기간 : ’20. 9. 11.(금) ∼ 10.8.(목)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의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ㅇ 제 출 처

- 공공분야 : 공문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

※ 문의 : jeseong@korea.kr (044-202-6362)

- 민간분야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두촌리 260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차아람 선임

※ 문의 : archa1@nipa.kr (043-931-5773)

ㅇ 표창일(예정) : 2020. 12. 1.(화)

ㅇ 수여장소 및 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ㅇ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추진일정(안)

ㅇ ’20. 9. 11.(금) ∼ 10. 8.(목) : 클라우드 유공자 추천·접수

ㅇ ’20. 10. 9.(금) ∼ 11. 27.(금) : 서류검토,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ㅇ ’20. 12. 1.(화) : 2020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예정)

【붙임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분야”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범죄 경력	산업 재해	불공정거래	임금 체불	징계	물의 야기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800100		성나정	20년 07월	총리(’05.12) 00부 장관 (’03.11)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무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2	14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빙그레				벌금 150 (06.6.30)	중대재해 (15-211)	고발 1	ㅇ	무	무
3	10	SK텔레콤	부장			삼천포
4	23	㈜응답	-			단체	-	00부 장관 (’03.07)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명, 수여일, 유공명을 포함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붙임 2-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붙임2-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붙임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