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전자공청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9.17.)

-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토론패널 등 오프라인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과기정통부 네이버tv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

* 인터넷 주소 : https://tv.naver.com/withmsit   (네이버TV채널 : 톡톡톡 과기정통)

* 포털 검색 : 검색창에 ‘톡톡톡 과기정통’ 입력 후 네이버TV 채널 접속

□ 주요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정책 방안)	15:00~15:05(5’)	- 개회	사회자
	15:05~15:20(5’)	-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협회장 등
	15:20~15:50(30’)	-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과기정통부
	15:50~16:00(10‘)	- 휴식
2부 (하위 법령)	16:00~16:30(30’)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6:30~17:00(30‘)	- 패널 토론	과기정통부, 산업계·학계, 법률 전문가
	17:00~17:20(20‘)	- 질의 응답	-
	17:20~17:30(10‘)	- 폐회